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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제안 ‘통일경제특구-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 가능성은?
김호준 기자 | 승인 2018.08.15 13:28

 

 

< 앵커 >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침체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남북 경협‘으로 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통일경제 특구’를 대표적으로 제안했는데, 북한 비핵화 조치의 진전이 선행돼야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나라와 일본에 이어 주한미군 등 외국군의 주둔지였던 용산.

유라시아를 잇는 대륙이동통로의 출발지로 변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 나라와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한 겁니다.

북한 신의주와 원산으로 향하는 용산은 그 중심입니다.

INSERT 문재인 대통령 / 광복절 경축식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철도를 매개체로 삼아 우리 경제지형을 대륙으로 넓히고 동북아의 화두를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낱 구상 단계일 뿐입니다.

INSERT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BBS '아침저널' 8월13일

"철도 연결 사업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 UN 안보리 결의한 2375호에 위반이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과연 그것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우리 내부의 또 고민도 필요한 거고요."

문 대통령은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북한과의 경제공동체 카드도 꺼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정치적 통일보다는 가까운 미래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 특구를 설치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겁니다.

INSERT 문재인 대통령 / 광복절 경축식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남북 경협 추진에 더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이 이뤄진다면 향후 30년 동안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적어도 170조원에 이른다고 한 국책기관은 전망했습니다.

조만간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본격적인 남북 경협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NSERT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 BBS '뉴스파노라마' 4월30일

"정부에서 사전에 이런 남북 간 연락사무소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른 후속절차에 의해 저희가 방북신청을 할 수 있는 안내가 이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급 남북 경협 추진은 남북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공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북한 비핵화 조치의 진전이 최대 관건이란 점에서 이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다음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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