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널]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내년 선거와 무관하게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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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금태섭 변호사​​

▷ 금태섭 : 금태섭의 아침저널 1부 이어갑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 안녕하세요? 금태섭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 금태섭 : 잘 지내시죠? 

▶ 진성준 : 예. 

▷ 금태섭 : 먼저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중재에서 승소했습니다. 4천억 원 가까운 돈을 내지 않게 됐고 참 좋은 일인데 이 승소를 놓고 지금 여야 간에 공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예전에 한동훈 장관 시절에 이거를 소송을 강행할 때 민주당이 반대했다는 거고 여당은 또 새 정부 들어서 생긴 성과라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일 생겼을 때는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의 공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진성준 : 구태여 공과를 따지자면 지난 정부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잘 나와서 잘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오랫동안 끌어온 사건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면 한 20년 가까이 된 사건인데 역대 정부가 소송에 잘못 대응하기도 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다가 최종적으로는 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공과를 따질 게 아니라 정부가 잘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당시에 민주당이 반대했다기보다 비판의 핵심은 항소의 승소율이 20% 남짓이라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비판이지. 반대한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여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코스피 4000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의원님께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재도입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이게 폐지가 됐는데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뭔가요? 

▶ 진성준 : 당시에 금투세가 한참 논쟁일 때 이걸 폐지하거나 유보해야 된다고 했던 논지의 핵심은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지 않은가. 좀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도입하자. 그래야 수용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였고. 또 두 번째로는 상법 개정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입하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두 가지의 논거가 지금 보면 다 충족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피가 4000 시대를 맞이했고 5000까지 뛰어오른다는 전망도 제기되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추진했던 주식시장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이 1차·2차 시행됐고. 또 3차 개정까지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시에도 금투세가 필요하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던 만큼 이제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도입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금태섭 : 이와 관련해가지고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주식 보유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냐, 50억 원으로 하냐를 가지고 지난 여름·가을 걸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 의원님께서는 10억 원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정책적 일관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이 그러면 지금 같으십니까? 

▶ 진성준 : 그렇습니다. 원래 금투세가 시행됐더라면 구태여 주식 보유 규모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를 가릴 여부가 없죠. 그건 불필요한 것이었는데 금투세가 폐지되었고 다시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주신 재벌들에게 감세를 해 준 부분은 원상회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금태섭 : 이재명 정부는 증시 부양책을 강하게 밀고 있고 코스피 5000의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증시가 좋다가 최근에 4000선이 다시 무너지면서 다시 하락장이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논의가 되고 금투세 부활하고 하면 이런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진성준 : 주식시장은 아주 사소한 사유만으로도 등락을 거듭하는 것 아닙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르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상당히 해소되어 가고 있고 해소되었다고 본다면 일시적인 등락 문제 때문에 조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실제로 역대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때마다 조세 체계라고 조금씩, 조금씩 변동되어 왔는데 그에 따른 시장 영향은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가 과대 해석되고 있고 기우가 너무 커진 상황인 거죠. 이 문제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금태섭 : 최근에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가 코스피 5000 내세우면서 증시 부양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몰빵하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는. 

▶ 진성준 : 증시를 막 일부러 오르지 않아야 될 주식을 막 올리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정부의 기조는 시장 상황을 정상화하겠다. 또 기업 지배 구조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주가 조작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또 기업의 대주주, 지배 주주의 일방적인 전횡으로 회사 경영이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그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상황만큼은 막자는 것이거든요. 그걸 정상화해 놓은 결과로 주식시장이 뛰었잖아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지. 오르지 않아야 될 주식시장에 주가를 올리겠다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죠. 

▷ 금태섭 : 일각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증시를 어쨌든 정부가 떠받치려고 한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 진성준 :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슨 선거를 의식해서 주식시장을 일부러 활성화시키고 일부러 끌어올리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런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전부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이것이 부동산 불안정의 핵심 원인으로 되지 있으니 부동산시장에 몰려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이나 이런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전략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 그 결과로 주가도 오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월에 정부와 여당이 35%에서 25%로 인하했는데요. 이번 개편안이 지금 의원님 계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진성준 : 저는 세율보다도 지금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은 좀 이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는 저는 동의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주식 배당소득의 90% 이상이 상위 10%에 집중되고 있어요. 

▷ 금태섭 : 돈 많은 부자들한테 집중되고 있다? 

▶ 진성준 : 그렇죠. 또 전체 배당소득의 70%는 상위 1%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해서 감세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에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배당소득이 일반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골고루 가는 정도의 상황이 되면 소득의 보완재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그때는 분리과세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 금태섭 : 그럼 지금 시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는 것은 초부자들에 대해서 감세해 주는 거라서 반대하시는 입장인가요? 

▶ 진성준 :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너무 낮으니까 이걸 좀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는 가지고 있죠. 그런 일환으로 분리과세도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그 효과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배당소득 증대세제라고 해서 지금과 똑같은 설계는 아닙니다만 배당소득을 늘리기 위한 세제를 실시한 바가 있어요. 근데 효과가 별로 없가지고 3년 만에 그냥 일몰되고 말았거든요.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나라인데 제조업들은 배당보다도 향후에 설비 투자라든지 연구 개발 투자 등 투자 수요가 많은 곳이에요.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도 배당보다는 오히려 재투자에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금융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 기대했던 배당 성향이 오르지 못하고 결국 초부자들, 주식 재벌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죠. 

▷ 금태섭 : 알겠습니다. 금태섭의 아침저널 지금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뜨거운 주제를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인데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정부 모두 관심이 여기에 집중돼 있는데 현재 10.15 대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고 앞으로 어떤 방안이 추가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 진성준 : 거래가 크게 줄었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잠긴 현상은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는 관망세이면서도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 금태섭 :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 진성준 : 그래서 그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고 있습니다. 

▷ 금태섭 : 그럼 어떤 대책을 더 써야 될까요? 

▶ 진성준 : 저는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해요.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새로 집을 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신규 주택의 공급. 신도시를 개발한다거나 또는 유휴지에 주택을 건설한다거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한다거나 하는 이런 조치들이 있죠. 그와 동시에 기존 주택, 재고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금태섭 : 가지고 있는 걸 내놔야 된다? 

▶ 진성준 : 그렇죠. 실제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야 5년? 그렇지 않으면 10년~15년씩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집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전체 가구보다 더 많습니다. 102%예요. 그런데 주택 보급률은 56%. 어떤 통계를 보니까 상위 15%,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15% 정도 되는데 이 15%가 44%의 집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 금태섭 : 그러면 기존에 집을 다주택자들이 내놔야 된다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의원님께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자는 입장이신데 어떠신가요? 보유세 인상이 집값 잡는 데나 부동산 대책에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보유세를 인상해야 될까요? 

▶ 진성준 : 그러니까 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데 따른 부담이 발생하면 그거는 이제 시장에 내놔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재고 주택을 시장에 초래되도록 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 금태섭 : 근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때 당시에 보유세 세제 개편 정책을 써가지고 별 효과를 못 본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 진성준 : 그것이 장기적으로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일시적인 효과, 즉각적인 효과 이런 것을 바라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워낙에 부동산시장이 고질적이고 구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썼다고 하면 좀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유지될 수 있어야 저는 집값이 안정화된다고 생각해요. 

▷ 금태섭 : 그럼 보유세를 올리면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 진성준 : 저는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것 하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에 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부동산시장만큼 기대 수익이 큰 다른 시장이 없다면 어디 갈 수가 없고 그냥 부동산에 잠겨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식시장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서 그쪽에서 기대수익이 크게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 금태섭 : 현실적으로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텐데 지방선거 끝나면 정부 여당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릴 거라는 전망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선거를 생각하면 어느 때도 쉬운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또 2년 뒤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법은 결국 국회의원들이 만들게 되는데. 

▷ 금태섭 : 선거와 상관없이 보유시는 좀 올려야 된다는 게 의원님 의견이시네요. 

▶ 진성준 : 나라 전체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선거와 무관하게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다소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그 점을 평가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국민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금태섭 : 알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세제 개편이 아니라 대출을 막아가지고 부동산 사는 것을 막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실수요자 특히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규제해서 집을 못 사게 하려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고위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거나 지역구 아닌 곳에 강남 같은 데 집을 전세를 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자기들은 부동산이 오를 거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 내 집 못 사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발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진성준 : 저마다 개인적인 사정은 있을 것이겠죠. 뜻밖에 상속을 받았다든지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줬다든지 하는 이런 사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고위공직자가 재테크의 수단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위공직자들은 주식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거주하는 주택 외에는 백지신탁 제도 같은 것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위공직자의 윤리·책임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국민의 신뢰 또 그 고위공직자들이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금태섭 :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집값이 오르니까 청와대에서는 그 당시에 고위공직자들한테 집이 2채 있거나 하는 공직자들은 팔라 이런 얘기를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보면 원래 살던 자기 집은 그냥 유지한 채로 지역구에 전세 얻어서 사는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팔아야 된다는 방침을 세워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 진성준 : 그거를 꼭 그렇게 강제할 것인가는 싶습니다만. 

▷ 금태섭 : 강제하기는 어렵죠. 

▶ 진성준 :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백지신탁 제도와 똑같이 부동산 신탁제도,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금태섭 :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아주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제 법사위 소속 여당 그리고 친여 무소속 의원까지 해가지고 검사장 18명을 고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당에서는 검찰이 자진해서 했다는 건데 또 항명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검찰이 스스로 정하고 있는 항소 포기 기준에 부합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검찰의 구형량보다 오히려 많게 나왔다거나. 구형에 절반 이상의 형량이 내려졌다거나. 그렇다면 구태여 항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선의 수사팀이 이건 다퉈봐야 될 문제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수사 지휘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 금태섭 : 항소를 했어야 된다? 

▶ 진성준 : 항소를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선 수사팀 말고 그 위에 무슨 검사장급 간부들이 왜 항소를 포기하라고 했느냐라고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집단행동이죠. 

▷ 금태섭 : 아니 근데 우리가 검찰 개혁하고 하는 것이 정치가 너무 사법화되고 모든 사건이 검찰·법원으로 가는 그러한 현상을 걱정하는 건데 사실 정치권에서도 좀 고소·고발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진성준 : 자체적으로 그런 집단행동을 벌인 데 대해서 징계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 일이 또 무슨 검사를 탄압하려는 것이냐 이런 정치적 발언도 있으니까. 당에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과 위중성을 알리기 위해서 고발한 것 같습니다만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검사만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검사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왔죠. 집단이기주의의 일환으로. 이 점에 대해 이번에야말로 이번에 대해서는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런 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정치 현안 또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 진성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