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의 아침저널 2부 - 최은옥 교육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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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 & 최은옥 교육부 차관

■ 대담 : 최은옥 교육부 차관
■ 방송 :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금태섭 변호사​​

▷ 금태섭 : 금태섭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진짜 교육에 대해 들려주시던 최은옥 교육부 차관님과의 대화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 최은옥 : 안녕하세요? 

▷ 금태섭 : 오늘은 AI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AI가 전 정부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두가 돼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AI를 활용해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셨던데 이게 어떤 교육을 위한 건가요? 

▶ 최은옥 : AI 대전환의 혜택을 모두가 골고루 누리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부터 평생까지 생애주기별로 AI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재 양성 측면에서 보면 AI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전문적인 핵심 인재. 그리고 또 각 산업 분야에서 업무와 AI를 접목해서 활용하는 융합 인재 이렇게 다층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초중등 단계에서는 AI 수업 시간을 늘리고 체험을 늘리고 하는 것이고, 대학에서는 전공 이외의 학생들도 AI와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AI를 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제도도 저희가 학석박 프로그램을 조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도 아울러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금태섭 : 저희보다는 정말 자라나는 학생들은 앞으로 AI를 모르면 안 될 텐데 진짜 이게 필요하겠네요. 이재명 정부의 주요 목표가 AI 3강 도약이고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을 비롯해서 어디 가나 AI 문제를 강조를 하시는데, 많은 부처에서 AI 인재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 최은옥 : 전 부처적으로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술부터 인재 양성까지 전 분야를 망라해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액션플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회 전 분야에서 AI가 잘 활용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과기부 그 다음에 산업부·국방부 여러 부처가 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부는 인재 양성이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전 생애에 걸쳐서 그런 주기별 AI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우고 이것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 금태섭 : 생애주기별 AI 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생애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초중등 단계부터 AI 교육이 필요하고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AI 교육 시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 최은옥 : AI 교육 시간을 확실하게 확대하는 것은 교육 과정을 개정해서 AI 시수·과목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일 텐데요. 그렇게 하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우선 현행 교육 과정 내에서 정보 교과의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AI를 확대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중점학교라는 제도가 있는데 AI 중점학교를 28년까지 2천 개를 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 시수를 늘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금태섭 :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교육과정 개정은 이게 쉽지 않고 오래 걸릴 텐데 언제쯤부터 이게 개정이 돼서 도입이 되는 것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 최은옥 : 교육과정 개정은 최종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교육부에서 개정 요청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사실 저희로서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할 계획인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할 텐데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 과목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것을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 금태섭 : 그럼 빠르면 그 다음 해부터 개정된 게 적용될 수도 있겠네요? 

▶ 최은옥 : 교과서 개발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29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금태섭 : 29년도에.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AI 교육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선생님들이 필요하다. 교원 확보가 중요한데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될 일은 아니고 다른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할 텐데 교육부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최은옥 : 우선은 정보 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내실 있고 좋은 수업을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생님들의 단순히 수동적인 연수가 아니고 선생님들끼리 학습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좋은 수업 사례를 나누고 그거를 또 벤치마킹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교원 수도 더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안전부랑 협의해서 교원 수를 늘려 나갈 예정이고요. 또 교원만으로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AI를 전공했다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능적인 면에서 잘할 텐데 그런 청년들에게 저희가 교원으로서 만약에 한다면 어떤 연수를 단기 연수를 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보조교사나 이렇게 활용해서 학교 현장에 그런 청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금태섭 :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변호사인데 변호사들은 요새 AI 때문에 엄청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우리 일자리를 뺏기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AI가 다 교사로 등장할 날이 올까요? 어떤가요? 선생님들은 그런 위기감은 안 느끼나요? 

▶ 최은옥 : 교사라면 학생과의 교감을 통해서 있어야 되는데 AI가 도움은 되겠죠. 선생님들의 업무에 도움은 되는데 대체는 너무 과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금태섭 : 선생님들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니까요. 산업 현장에서 즉시 투입이 가능한 실무 인재를 빠르게 양성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거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역할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AI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 최은옥 : 산업 현장에 그런 업무들과 AI 접목해서 효율을 높이고 생산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실무 인재를 길러내는 게 직업계고·마이스터고입니다. 현재 마이스터고는 교육 과정도 내실이 있고 또 취업도 굉장히 잘되는. 

▷ 금태섭 : 취업이 잘되나요, 실제로? 

▶ 최은옥 : 마이스터고는 굉장히 높습니다. 90% 이상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스터고가 57개가 있는데 그중에 현재 AI 관련된 학교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학교를 AI 마이스터고를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늘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전공 과목에 AI를 접목해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또 AI가 있지 않은 그런 마이스터고 그런 특성화고에 학과 개편하는 것을 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AI 학과로 개편. 학과 단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들을 하려고 합니다. 

▷ 금태섭 : AI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나 수요도 많을 텐데 그런 식으로 AI 마이스터고가 아닌데도 지원이 되면 다들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아침저널 3부 최은옥 교육부 차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언론에 보도가 가장 많이 된 정책을 보면 학석박 패스트트랙을 신설을 해서 최대 5.5년까지 박사 취득 과정을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 코스워크만 6년 하고 박사 학위를 못 받은 사람으로서 참 부럽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너무 줄이면 교육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나오는데, 줄이면서 내실 있게 교육 과정을 만드는 그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최은옥 : 저희가 학석박 패스트트랙을 5.5년에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겠다 했는데, 이거는 사실 모든 과정에 이렇게 적용하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재능 있고 연구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단축해서 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을 하겠다. 제도적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것이 부실한 과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단계별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학사 과정에서도 또 석사 과정에서도 석박사 과정에서 중복되는 그런 것들은 빼고 학문적 깊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학부 때부터 연구에 참여해서 석박사 논문 쓰는 그런 과정을 겪어보고 그렇게 하면 재능 있는 학생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 금태섭 : 대학에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도 원하나요? 이 기간 줄이는 것을. 

▶ 최은옥 : 그렇습니다. 저희가 AI 인재 전문 인재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조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인력 유출이 계속 문제입니다. AI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들 의대 가려고 하니까 의대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이게 무슨 돈이나 근무 환경·처우 이런 문제도 맞지만 국내에 있다 보면 성장 가능성, 비전이 명확지가 않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주고 비전을 줘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최은옥 : 사실 IMF 이후에 전문직·의대 이런 데를 선호하는 현상이 굉장히 누적적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학생들이 과학기술 쪽에 해서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갖기에는 존경받는 과학자의 롤모델을 볼 수 있다든지, 내가 과학자가 되면 어떤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경로를 학생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경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기부 중심으로 R&D 예산도 확대하지만 최종적으로 국가 과학자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지향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비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는 또 학생들이 석박사생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늘린다든지 연구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박사 따고 나서 바로 연구자로 성장하기는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박사후과정생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박사후과정생을 제도에 근거를 두는 그런 제도 개선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 금태섭 : 포닥이 있어야죠.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AI 대전환을 말씀하시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이번 방안에서도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은옥 : 맞습니다. AI 대전환이 우리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지역 균형 성장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정부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그 산업들이 AI랑 접목했을 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대학에서 AI 인재를 양성해서 산업에 취업을 하고 또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계획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AI 거점대학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AI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른 대학까지 같이 포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대학하고 기업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짜서 AI를 교육하는 부트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것을 지역에 확대해서 인재를 많이 양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에. 

▷ 금태섭 : 알겠습니다. AI도 결국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인문학 교육도 인문학적 배경도 필요할 텐데 인문학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최은옥 : 맞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비판적 사고력이나 상상력 또 의사소통 능력 키우는 인문학 교육이 정말 더 중요해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전통적인 인문학 교육 방식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인문학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인문학 기반으로 다른 학문과 융합해서 융합 학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인문학이 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 중에 인문·사회 기반 융합 인재 양성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AI와 인문학이 융합해서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한국어 인문학 논문 데이터를 쌓아서 그것을 학습시켜서 인문학 특화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고. 또 저희가 소버린 AI가 중요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언어로 된 그런 DB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그것이 AI 생태계 구축에도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금태섭 : 아까 초중등에서는 선생님 확보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AI 인재 허브를 구축한다고 하면 교수 자원 투입도 필수적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최은옥 : AI 인재 양성하려면 정말 중요한 게 교사·교수님들인데요. AI 분야의 우수 교수를 저희가 유치하고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현재 대학에 절대적인 교수님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 금태섭 : 현장에 계신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도록. 

▶ 최은옥 : 대학에도 적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겸교원 임용을 하고. 또 한 대학에 계신 분이 다른 대학에도 조인트 어포인트먼트라고 하는데요. 같이 직을 두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 금태섭 :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잘. 

▶ 최은옥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석학의 경우에는 정년, 교수님 정년 65세인데요. 정년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석좌교수 제도도 저희가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수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금태섭 : 대학에 있다 보면 정말 현장하고 이게 연계가 필요한데 특히 AI 같은 경우는 산학 연계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중등·대학교까지 학교에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미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AI 시대에는 교육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준비돼 있습니까? 

▶ 최은옥 :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업무와 AI를 접목했을 때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재직자 AI 디지털 집중 과정이라는 단기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재직자들이 와서 과정을 이수해서 본인의 업무를 굉장히 많이 개선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라는 K-MOOC이라고 불리는 공개 강좌가 있는데 여기에도 AI 과정이 230여 개가 있습니다. 

▷ 금태섭 : 그럼 지금도 들을 수가 있네요? 

▶ 최은옥 : 예.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통대를 통해서도 그렇고 오픈된 그런 코스들을 많이 저희가 개설하려고 합니다. 

▷ 금태섭 : 이 강좌도 다 들으면 이수했다고 뭘 주나요? 

▶ 최은옥 : 과목별 이수증은 있습니다. 

▷ 금태섭 :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초 역량 향상 외에 AI 관련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최은옥 : 재직자들이 대학에 와서 듣는 것 외에 기업 단위에서 보면, 기업의 전체적인 직원들의 AI 역량을 높이면 기업 전체적인 생산성이 좋아질 텐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기업들이 대학에 위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기업이 일부 비용을 부담을 하고, 대학에서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해서 하는 제도이고. 이것은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기업이 연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 심화해서 하기 위해서는 사내대학 제도가 있어서 최근에 LG에서 AI 대학원을 개교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개설하는 걸 저희 교육부가 지원해 드립니다. 

▷ 금태섭 : LG는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들도 그 필요성을 좀 느끼나요? 어떻습니까? 지원을 원하나요? 

▶ 최은옥 : 중소기업도 많이 느끼시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단독으로 사내대학을 만들기는 좀 여력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대학에 계약학과 설치를. 그러면 이제 재교육형도 있지만 학생들 일반 학생을 선발해서 거기서 공부해서 그 기업으로 취업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 금태섭 : 그게 좋겠네요. 또 청취하신 분이 질문을 하나 드려서. ****번님이 ‘AI를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유용하고 점점 실생활을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가는데, 얼마 전 대학 시험에서 부정적으로 이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에 창의력이 저해될 위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 최은옥 : 맞습니다. AI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은 AI를 제대로 윤리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AI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저희 크게 세 가지로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질문하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AI가 내놓은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교육도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AI 리터러시 교육을 할 때, AI를 윤리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에 강조를 둬서 저희가 교육을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겠습니다. 

▷ 금태섭 : 그동안 5회에 걸쳐서 차관님 말씀, 교육부 정책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정말 다른 것도 그렇지만 AI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금태섭 : 지금까지 최은옥 교육부 차관님과 함께 하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그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은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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