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윤]뉴스앤토크 시간,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석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죠?
[이석호]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종료된 지 16일 만에 다시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인사들 또 아랍에미리트·남아공·튀르키예 등 순방국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이 대통령을 환송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7박 10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일단락 지은 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외교를 다변화한다는 데 이번 순방의 의미가 있는데요.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경우 사실상 올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경윤]첫 방문지는 아랍에미리트인데,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석호]네, 먼저 이 대통령은 UAE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또 양국의 경제인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도 참석할 계획이고요.
이후 이집트로 이동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또 카이로대학 연설 등의 일정도 진행합니다.
남아공에서는 G20 정상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에 관해 논의하고요.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를 방문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MOU 서명식 등을 소화한 뒤 26일 귀국합니다.
[전경윤]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죠?
[이석호]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장 대표는 회견에서 "항소 포기로 국민의 7천800억원이 날아갔다"며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보전 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추징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걸음만 더 나간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도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으로 무려 7천8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줬다"며 "항소 포기 외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여당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수용하고,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경윤]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죠?
[이석호]최근 이 대통령이 순방으로 국내를 비울 때마다 민주당발 이슈가 불거지면서 외교성과마저 묻힌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보이는데요.
검사 징계나 사법 개혁 등 어제까지 강공을 이어온 파급력 큰 사안에 일단 거리 두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사법과 관련한 이슈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요.
이번 대통령 순방 시기만큼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순방 때마다 외교성과가 국내 현안에 가렸다는 비판을 반면교사 삼은 셈인데요.
지난달 26∼27일 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순방을 다녀왔을 때 당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대통령의 순방을 지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후 재판중지법이 이슈로 부상하고 이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이 법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뒷받침하기보다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순방 기간 새로운 이슈를 제시하거나 논란이 큰 이슈를 매듭짓기보단 현재 국면을 '현상 유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경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시작하죠?
[이석호]예산소위 첫날인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총 20개 부처·기관의 예산안을 정밀 심사해 사업별 감액·증액 여부를 정합니다.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 예산안 심사 당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전액 또는 대거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기획재정부 예비비 등이 이번에 증액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했는데요.
예결위 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았고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불리는 예결위 예산소위는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