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경제]
다음은 ‘신두식의 공감경제’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경제 분야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기회를 갖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35 NDC 53-61% 확정...어렵지만 가야할 길“이란 주제입니다.
신두식 기자 만나 보겠습니다.
질문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안이 확정됐는데.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시죠.
답변 ] 정부는 2035 NDC 즉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35 NDC안을 심의.의결했구요.
이어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심의.의결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10일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10일 브리핑]
"대한민국은 2035년 NDC 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에서 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반영하여 여섯 차례의 대국민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계는 48% 감축안도 어렵다는 주장을 해왔구요.
환경단체에서는 65%는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정부내 논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립하면서 단일안 마련에 주력했지만, 결국은 53%에서 61%라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김성환 장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10일 브리핑]
"최종 감축목표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내 논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은 고민의 산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IPCC의 권고,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미래 세대의 감축 부담 완화, 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질문 ] 2035 NDC가 다음주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되죠?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심의.의결된 2035 NDC얀)을 11월10일부터 21일 기간동안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즉, COP30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연내에 2035 NDC를 UN 즉, 국제연합에 공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문 ]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잠시 설명해 주시죠.
답변 ]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지난 2015년 COP21에서 채택돼 2016년 11월 6일 발표된 국제법입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1.5℃ 억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95개국이 서명했고, 미국은 2017년 1기 트럼프때 탈퇴 선언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1월 재가입했습니다.
EU는 기후변화협약 준수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탄소국경제도 도입 등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가뭄이나 홍수, 대규모 산불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있어서, 탄소중립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환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10일 브리핑]
"지금 기후 위기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이대로 가면 2030년대 초반에 실제로 1.5℃는 고사하고 2℃도 막기 어렵겠다고 하는 IPCC의 내부 판단 때문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탄소를 줄이는 게 매우 절박하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60%를 낮추는 안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2018년 대비 61.2%를 달성해야 되는 게 소위 국제사회 IPCC 기구의 권고입니다."
질문 ] 2035 NDC를 놓고 환경단체에서는 미흡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산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감축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죠?
답변 ] 기존의 2030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달성하는 것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2035 NDC 설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시민.환경단체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산업계는 녹색기술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50% 감축도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기술력 한계와 비용 부담이 매우 커서, 배출권 축소는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구요.
철강,시멘트,석유화학,자동차 등 대부분 업종이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들인데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거든요.
반면 시민단체들은 최소 65% 감축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는데요.
IPCC 즉 유엔 기후변화 협의체가 제시한 ‘지구 온도 상승 1.5℃ 이하 유지’를 위해서는 60%이상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이번에 53%에서 61%의 범위로 NCD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이런 엇갈린 주장들의 타협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앞으로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 ] 정부는 2035 달성을 위해 부분별 감축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김성환 장관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10일 브리핑]
"정부는 2035 NDC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등 지능망 전력망을 확충하는 한편, 산업 공정의 연료·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열 공급의 전기화,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35년까지의 부문별 주요 감축 목표를 보면 전력 부분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68.8%에서 75.3% 감축할 계획이구요.
산업부문은 2018년 대비 24.3%내지 31.0% 감축입니다.
건물 부문은 열공급 전기화 등을 통한 2018년 대비 53.6%에서 56.2% 감축이 목표입니다.
수송 부문은 60.2%에서 62.8% 감축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개선을 위한 에너지화 시설 확충, 수전해 수소 생산 확대, CCUS 즉 탄소포집기술 개발 등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 흡수를 위한 주요 사업들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10일 브리핑]
"53%에서 61%의 수치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약 3억톤에서 3억6천만톤의 탄소를 감축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전환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와 내연 자동차 정비업체 등 연관 산업이 어려움 없이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지원 체계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산업 재편이나 기술개발 등이 필수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합리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지금끼지 신두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