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의 아침저널 1부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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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금태섭 변호사
▷ 금태섭 : 금태섭의 아침저널 1부 이어갑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님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천하람 :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 금태섭 : 국회의원들이 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되게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아침에 잡아가지고 조찬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약속 되게 많으시죠?
▶ 천하람 : 네 맞아요. 특히 여러 국회의원들이 일정 잡거나 이래야 될 때는 아침 시간이 그나마 제일 좀.
▷ 금태섭 : 지역구 일도 있고, 국회 일도 있고.
▶ 천하람 : 저녁이나 이런 일정은 잡기가 워낙 힘드니까 아침 모임도 많이 하고 아침에 스터디도 많이 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 금태섭 :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바쁘고 일도 많이 하지 않나요?
▶ 천하람 :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예결위도 하고 제가 기재위원인데 요즘 조세소위도 하거든요. 조세소위도 어제 같은 경우에 아마 10시가 넘어서 끝났을 겁니다. 밤 10시 넘어서 나름 국회의원 놀고 먹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굉장히 일도 많고요. 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의미 있는 일에 바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 금태섭 : 의미 있는 일에 바쁘셔야죠.
▶ 천하람 : 저는 그러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스스로는. 의외로 굉장히 바쁜 직업인 건 맞습니다.
▷ 금태섭 : 청취자 여러분 실제로 국회의원들 바쁘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천하람 의원님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 천하람 : 감사합니다.
▷ 금태섭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에서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몸풀기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도 대구에서 선거 관련 특강도 하셨는데 보수의 대안을 내세운 개혁신당,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 천하람 : 저희는 좀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공중전은 하지만 사실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금태섭 : 아직 오래 안 됐으니까.
▶ 천하람 : 많이 안 되기도 했고, 실제로 지역의 네트워크나 특히 지방의원들의 숫자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그 지역의 중요한 거점별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를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시도당에서 자체적으로 정치 아카데미도 열고, 인재도 발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걸 서포트를 하려고 굉장히 비용을 적게 하면서 지방 의원 출마를 할 수 있는 앱이죠. 쉽게 얘기하면.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고. AI를 일정 부분 접목시켜서 예컨대 어느 시간에 어디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라라고 정치 신인, 정치 초보들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고 저희 애쓰고 있습니다.
▷ 금태섭 : 어느 시간에 어디에 사람이 많은지 그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 천하람 : 필요하죠.
▷ 금태섭 : 선거운동 해 보면 텅 빈 데가 많아요.
▶ 천하람 :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옛날 가락으로.
▷ 금태섭 : 그렇죠. 여기 가야 된다고 하는데.
▶ 천하람 : 지금은 여기입니다 하고 서로 끌고 다니고, 여기 가서 인사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게 또 그렇지 않죠.
▷ 금태섭 : 막상 가 보면 사람 없죠.
▶ 천하람 : 맞습니다.
▷ 금태섭 : 이준석 대표는 동탄 시민들이 원하면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출마 가능성이 실제 있나요?
▶ 천하람 : 저는 본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최근에 제가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을 가지면서 보는데, 이준석 대표 지역구에 최근에 이준석 대표 총선 공약들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대학병원 유치라든지 트램이라든지 또 신동-남사 터널 이게 화성과 용인을 연결하는 되게 중요한 교통 인프라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되고 있어서 이준석 대표도 되게 요즘 재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원직을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금태섭 : 개혁신당이 의원직이 3석 있는데 사실 경기도지사 나가서 당선되면 좋지만 안 되면...
▶ 천하람 : 유일한 지역구 의석을 또 잃는 거라서.
▷ 금태섭 : 잃는 거라서.
▶ 천하람 :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 금태섭 :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개혁신당과 연대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고 관심이 높은데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이 지금같이 혁신을 안 해서 못한다. 뭉치면 이긴다는 건 과거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오세훈 시장하고는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보면 겉으로는 연대를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이니까 연대하는 거 아니냐. 또 오세훈 시장도 계속해서 개혁신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는 어렵다. 지도부에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연대하는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 천하람 :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대표는 사실 조금 특수관계거든요.
▷ 금태섭 : 어떤 면에서.
▶ 천하람 :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재·보궐선거에서, 사실 거의 정치적으로 완전히 재기를 하던 시점에 이준석 대표가 같이 선거를 했었어요. 그때 젊은 친구들 유세 차에 올리고 이런 거 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한 호감을 일정 부분 표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당대당으로 연대를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이제 저희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개혁신당이 사이즈는 비록 작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초창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점들을 저희가 빨리 알아보고. 또 그걸 알아보고 저희가 그냥 속으로만 저 사람 이상하네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그걸 표출하고. 실제로 당을 나와서 새롭게 당을 차린 덕분에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 이런 국면에서 저희가 윤과의 거리를 둘 수 있는. 사실 유일한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 세력 같은 걸로 있었는데. 지금 다음 주면 벌써 비상계엄 1주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제가 된 평가도 못하고 있는 집단과 저희가 지금 와서 굳이 뭘 같이 한다? 저는 저희가 가진 자산을 너무 쉽게 털어먹는 행동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근데 개혁신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낸다면, 낸다면 오세훈 현직 시장이 지금 나올 걸로 예상되고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되겠지만. 개혁신당이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낸다면 현실적으로는 오세훈 시장한테 큰 힘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저희 김정철 최고위원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또 서울시장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 금태섭 : 후보를 내나요, 그러면?
▶ 천하람 : 네. 저희는 지금 김정철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다 독립적인 당이고 각 당이 경쟁하는 게 당연한데,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개인적으로 친한 것은 친한 것이고. 공사는 구분해야죠.
▷ 금태섭 : 국민의힘이 지금은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며칠 있으면 계엄 1주년인데 이때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이번이 아니면 내년 1월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1심이 아마 끝날 텐데 그때쯤에는 사법적인 판단도 내려졌으니까 윤석열 정권과 절연한다 혹은 계엄에 대해서 다시 사과를 하고 그렇게 그런 길을 걷는다면, 그런다면 국민의힘과 힘을 잡을 수 있을까요?
▶ 천하람 : 저는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 금태섭 : 그런다고 해도 국민의힘과 힘을 잡긴 어렵다.
▶ 천하람 : 저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아니 이게 바보들도 아니고. 사람들을 개인을 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아니 이게 무슨 꼭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야지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미 형사법원이 아니라 특히 우리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게 중요한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헌재 결정 탄핵 결정 이미 나왔을뿐더러, 이게 12.3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된 행동일뿐더러 정치적으로 참 정신 나간 행동이고.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비판해 마지않는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만들어 준 사람이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준 게 정치적으로 미워서라도 윤석열이랑은 진작에 절연했었어야죠.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그런 정치적인 판단, 헌법적인 판단 이런 게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게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 금태섭 : 이게 아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이 혁신하지 않고 뭉치면 이긴다는 전략으로는 보수가 못 이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바꿔서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고 혁신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하면 또 협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천하람 :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 금태섭 : 힘들 거다?
▶ 천하람 :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나름대로 큰 그림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큰 그림이 있냐, 도대체. 그랬더니 얘기는 일단 강성 지지층을 결집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선거 직전에는 중도 확장적인 행보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일단 강성 지지층을 잡아놔야 나중에 산토끼도 잡을 수,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정치권에서.
▷ 금태섭 : 민주당도 그 얘기 하죠.
▶ 천하람 : 그거 헛소리예요.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황교안 시즌 2거든요. 사실 아무도 기억 못하시겠지만 2020년 총선 때 황교안 대표가 일단 초반에 다 뭉치면 이긴다 전략으로 모두 뭉쳐라. 그 다음에 강성 지지층 잡아야 된다. 집토끼부터 잡자 똑같이 했어요. 하고 막판에 어떻게 했냐면 김종인 위원장님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왔었어요. 아무도 기억 못하지만.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그럼 국민들이 황교안을 봤을까, 김종인을 봤을까?
▷ 금태섭 : 이게 그렇게 바뀌기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 천하람 : 황교안을 봤고. 아무리 그때 누구 얼굴마담 내세우고 뭐 하고 해도.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실제 총선 이후에 실권을 갖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제대로 개혁했을 때랑, 황교안 체제에서 얼굴마담으로 김종인 내세웠을 때랑 달라요.
▷ 금태섭 : 다르다?
▶ 천하람 : 근데 장동혁 체제에서 또 누구 얼굴마담 내세워서 중도 확장하겠다? 저는 그건 허상이다.
▷ 금태섭 : 그러니까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당이 지금 어쨌든 개혁신당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큰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원래 대선 1년 후에 있는 선거는 집권당이 압승하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이기면 사실 민주당이 이겼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정말 중요하고 오세훈 시장 선거가 중요한 건데. 국민의힘이 지금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더 한번 망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기면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장동혁 체제가 굉장히 힘을 받고 계속 갈 거예요. 지금과 같은 기조가 역시 뭉치니까 이기는구나. 보수 쪽에 이거 해도 이기는구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준석 대표가 계속 오세훈 시장하고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질 바에는 이번에 보수가 이런 전략으로 나가면 다 져야 된다는 생각도 드세요? 어떠세요?
▶ 천하람 : 개혁신당 지지자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죠.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까지 일으키고 이 이후에도 사실 망할 거면 확 망하고. 예전에 김세연 의원 좀비 정당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애매하게 너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또 특히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도 제 의견이지만, 개혁신당 지지자들 의견이지만, 사실 잘하고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그런 적대적 공생 관계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 개혁신당이 약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잘해야 되는 문제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금태섭의 아침저널 지금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몇 주간 계속 정치권에 화제가 됐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한테 토론을 제안했는데, 조국 대표가 거절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한테 토론을 제안해서 둘이 하게 됐습니다. 얘기에 따라서는 정청래 대표도 끌어들이고 이준석 대표도 참여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 우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약간 서운하겠죠.
▷ 금태섭 : 사실 매너가 아니잖아요.
▶ 천하람 : 약간 서글플 수 있겠죠. 본인이 현직 당대표가 아니라고 이렇게 또 패싱하냐 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조국 대표는 확실히 정치적으로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만약에 민주당 대표거나 민주당 사람들이라면 되게 미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대장동 항소 포기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조국 대표가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게 다시 한번 여론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사실 핵심적인 일인 건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거는 사실 시작하기도 전에 이기고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나 이재명 대통령·민주당 이런 데서는 이 이슈를 조금 사그라뜨려야 되는데, 이걸 조국 대표가 자기가 범진보 진영의 강성 지지층의 표를 조금 더 가져와 보겠다고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장사한 거거든요.
▷ 금태섭 : 그런 셈이죠.
▶ 천하람 :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조국 대표가 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 금태섭 :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 그런데 지금 어쨌든 또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 천하람 : 우리가 뭘 잘못했냐.
▷ 금태섭 : 뭘 잘못했냐. 근데 조국이 나서서 우리 입장을 대변해 준다. 그러니까 그 표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요?
▶ 천하람 : 그게 다 추미애·서영교 다 그런 분들이 이런 전략 하는 건데 그게 뭐. 본인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 금태섭 : 근데 민주당 의원들도 다 그런, 지금 왜냐하면 이 양측의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예전에는 어쨌든 당에 뭐가 유리하냐.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우리가 많이 비판하지만 그래도 진영에 뭐가 유리하냐 이걸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부 자기한테 뭐가 유리하냐는 것 같아요.
▶ 천하람 :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잖아요. 조국 대표도 그냥 쇼츠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요즘 본인 인기도 예전만 못하고, 화제성도 예전만 못하니까 이번 기회에 쇼츠 좀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토론을 한번 하면 조국 대표 무조건 이득인 게 전체적인 토론에서 져도 1~2분 정도만 약간 상대방 몰아붙이는 것처럼 나오고 하면 쇼츠 조회수 터져주고 하니까 그거 노리고 하는 거예요.
▷ 금태섭 : 어차피 강성 지지층은 그것만 보니까.
▶ 천하람 : 맞습니다.
▷ 금태섭 : 그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똑똑한 거네요?
▶ 천하람 : 그럴 수도 있죠.
▷ 금태섭 : 근데 이기적인 거다.
▶ 천하람 : 이기적인 거죠.
▷ 금태섭 :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부동산 그리고 금융에 쏠려 있는데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천 의원님께서는 ‘이 자체가 위법이다. 집값 통계를 의도적으로 정부가 조작했다’는 말씀하시고 행정소송도 하시고 계시죠?
▶ 천하람 : 네.
▷ 금태섭 :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 천하람 : 그러니까 이게 10월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최근에 부동산이 급등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부동산 규제라는 게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름대로 국민의 재산권도 제약하고 또 세금이 올라요. 이게 지정이 되면. 취득세·양도세가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엄격한 법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정된 지역들을 보니까 도봉·강북·중랑·금천·의왕·성남의 중원·수원의 장안·팔달 이런 데들을 쭉 리스트들을 쫙 보니까, 또 저희 의원실에서 꼼꼼한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이런 데들은 최근에 급등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급등을 해야지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급등을 해야 돼요. 급등한 것 같지가 않은데 이상하다라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9월 통계를 반영하니까 여기를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 금태섭 : 규정상 안 된다?
▶ 천하람 : 규정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아니 너네 최근에 급등했다는데 최근 통계 넣어보니까 이거 아니던데? 물어봤더니 9월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8월 통계까지만 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단 저는 황당한 게 아니 지금 최근에 급등한 게 문제라면서 왜 최근 통계를 반영을 안 하냐. 그래서 저희가 이게 파 보니까, 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가 9월 통계를 이미 입수를 했고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묻었더라고요?
▷ 금태섭 : 반영을 안 하고.
▶ 천하람 : 반영 안 하고.
▷ 금태섭 : 왜냐하면 반영하면 그걸 못하니까.
▶ 천하람 : 못하니까. 10월 15일 오후 2시에 이 통계가 대국민 공개가 되는데, 이 15일 대책을 오전에 일부러 발표를 해 버려요. 근데 이거를 통계를 받아본 것은 13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저는 도대체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규제를 많이 하는 게 정치적으로 별로 좋지도 않을 텐데 왜 이랬지?
▷ 금태섭 : 그렇죠. 도봉이나 이런 데 주민들이 싫어하실 텐데.
▶ 천하람 : 왜 이랬지? 제가 이걸 파 보니까 들리는 얘기가 매를 한 번에 맞아야 된다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상하게 배웠어요. 문재인 정부 때 대책을 찔끔찔끔 스물 몇 번 내놓은 게 패착이었다. 차라리 한 번에 서울 전역을 확 묶어야 되지.
▷ 금태섭 : 욕을 먹을 때 더 먹어야 된다.
▶ 천하람 : 그렇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면 했다가 도봉이나 강북이나 이런 데로 예컨대 풍선효과가 있어서 더 늦게.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 내년 지방선거 있는데 내년 초 정도에 여기를 묶어야 되더라. 이러면 최악인 거죠. 따로 욕을 먹어야 되니까.
▷ 금태섭 : 정치적인 고려를 한 거다.
▶ 천하람 : 그렇죠. 정치적으로 9월 통계를 묻어버리고 이번에 확 다 한 번에 묶고 매를 한 번에 맞고 넘어가자라는 고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치인들끼리는 그래 그런 고려 이해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면 상관없죠. 우리끼리 무슨 생각을 하든. 근데 이거는 국민들한테 심각한 재산권의 제약도 오고 심지어 세금도 올라가는 건데. 우리 세금 올리는 법은 제일 엄격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지나치다 해서 저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 금태섭 : 그게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결정하는 게 어떤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 천하람 : 대통령실의 정책실 실장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10.15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이 통계를 받아봤더라고요.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인지 모르지만 정책실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서울 전역을 묶어야겠다라는 판단은 국토부 장관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통령 정책실장을 포함해서 사실 되게 큰 정치적 판단이니까.
▷ 금태섭 : 대통령실에서 결정했을 거다.
▶ 천하람 :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 얘기한 게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제대로 서지 못해서 보수 쪽에서도 답답하신 분도 많고 또 안에서 내홍도 많이 겪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혁신당도 지방선거 때 활약을 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고 기대도 큽니다. 앞으로 어떤 점에 개혁신당은 주력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이어나가실 계획인가요?
▶ 천하람 : 저희가 총선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그렇고 나름대로 조바심을 내지 않고 정론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 뭐 한탕 하려면 사실은 단일화를 진작 몇 번 더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지방선거도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 문제도 많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수십 년 쌓인 자산이, 정치적 자산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너무 단기간에 확 뒤집으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빨리 뭘 하려고 조바심을 내다가 망하는 정당들 또 망가지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 금태섭 : 뚜벅뚜벅 가겠다?
▶ 천하람 : 너무 틀에 박힌 그런 것 같지만.
▷ 금태섭 : 안철수 생각나는데.
▶ 천하람 : 저도 그 생각나서 이걸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무튼 조바심 내지 않고 그래도 지역 위주로 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 금태섭 :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님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