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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취임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문을 밝혔는데요. 

사회부 법조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세라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조 장관의 사의 표명, 정말 갑작스러웠지요? 오전까지만 해도 검찰 개혁 추진상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검찰 특수부를 폐지하고 축소하는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는 말도 언급했는데요.

조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조국/법무부 장관]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후 2시에는 갑자기,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법조 기자단에게 전송해 왔는데요, 

조 장관은 먼저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다”고 지난 시간을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죄송스러웠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송구했지만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간의 힘겨웠던 속내도 내비쳤는데요.

이어 “더는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국민들께선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이 그동안 끝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말해왔고, 오늘 오전에는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는데, 갑자기 사퇴를 선언한 이유는 뭘까요?

 

네, 조 장관은 취임 전부터 최근까지 검찰 수사로 인해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거듭 밝혀왔는데요,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도 본인의 힘든 심경을 직접 드러낸 걸로 봐선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사퇴를 결심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는 현재 구속된 상태이고, 조 장관의 친동생 또한 웅동학원 채용비리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역시 오늘로 5번째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조 장관은 아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도 자주 했었습니다.

이밖에도 조 장관 자신도 자녀 입시 의혹 등에 연루돼있기 때문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지만 검찰 조사를 피해갈 수 없을 걸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 역시 조 장관이 자진 사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장관이 사퇴에 앞서 검찰청 특수부를 축소하는 방안을 직접 발표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검찰개혁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축소해 서울과 대구, 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겨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6년 동안 검찰 핵심부서 역할을 했던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고요, 남겨지는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

조 장관은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내일 열릴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조 장관은 검찰 의견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설명했었는데요,

검찰개혁과 관련해 앞으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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