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백서 제작 완료도 1년...언제 공개?

● 출 연 : 반선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기획재경위)
●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부산시의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맞서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두 분이 계신데요. 원내 의석에서는 크게 밀리지만 지역 야당으로 시정 견제엔 뒤처지지 않는 민주당 반선호 의원 연결해서 엑스포 백서 공개 문제,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의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부산시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례회 때문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그 과정을 담은 백서 발간이 준비 중이었는데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완료의 의미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백서의 제작은 이미 끝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24년 1월부터 시작해서 24년 12월에 최종 보고회까지 진행되었으니까 아마 백서는 만들어진 것 같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완료는 되었지만 현재까지 비공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완료했는데 이렇게 백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 비공개하는 주체가 부산시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부산시는 아마 부산시의 입장이 있겠지만 제가 백서를 계속적으로 요구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외교적인 부분 때문에 보안 문제, 그리고 중앙부처 연계를 이유로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적 보안 문제와 중앙부처와의 관계 때문에 백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그런 상황이면은 백서 제작할 때부터 보안 문제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쨌든 부산 시민들께 다 오픈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 대외비로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을 예측을 해서 완료가 되면 보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현재까지 그런 이유들도 없이 시민들께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한다면 시의회 차원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부산연구원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의 성과와 한계...현안 연구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지금 비공개 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백서의 기본 자료가 될 거예요. 부산연구원의 현안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산시 요청으로 비공개 처리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연구원도 연구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는 설명해 주셨긴 하지만요.

그 과정에 비공개가 필요한지 명확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백서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만...그때 되면 실제로 어떠한 내용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할 건지 했었는지 확인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특별한 외교적 사유나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사실 그 과정에 있어서 부산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40 엑스포 재유치에 나서겠다라고 부산시와 이렇게 발표를 한 부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신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언론에서도 부산시가 먼저 제안했다고 나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가 경남도에서 오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내용으로 부산시가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결국 시민들의 기본적인 알권리가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내용이고 2030 엑스포가 끝이 나고 나서 시민들과의 충분한 그 의견 수렴을 통해서 2040 엑스포 재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던 부산시가 그런 것도 건너뛴 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거는 충분히 비판받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경남 쪽에서 이렇게 흘러나왔기 때문에 부산시도 조금 당황은 했겠어요 그렇죠?

입장이 좀 난처했을 것 같아요.

백서를 통해서 2030 엑스포 유치 실패의 이유, 원인 분석도 제대로 시민들과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2040 엑스포 유치에 다시 도전하겠다라는 내부적인 입장 정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 심의 기간인데요. 기획재경위 소속이십니다. 의원님께서 주목하는 기획재경위 쟁점 현안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2025년 올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평가부터 좀 하고요. 네 차례나 있었던 추경 편성은 사업의 부실한 계획도 한 몫 차지했다고 보여지고요.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 내년에 연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 또한 사업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도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조금 보고 2026년도 예산 심사가 현재 심사 중인데요.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의 급격한 증가나 지방채 발행 증가, 그리고 사실 시민 체감형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보여주기식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기재위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재위 전체적인 차원에서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오늘도 심사가 예정돼 있거든요. 기재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포함해서 몇 가지 행사성 문제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고요.

결국 이번 주까지 부서별 심사를 거친 다음에 종합적으로 조정을 할 예정이라서 확정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기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획재정위의 내년도 부산시 예산 관련 심의가 이어진다는 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1인 1표제 관련해서 이 당헌.당규 개정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이 개정 관련해서 부산시당 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당은 여러 가지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실 1인 1표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많은 논의의 과정이 전개되고 있고요.

결국 당원 주권으로 가겠다는 민주당의 큰 방향과 물줄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들 중에 지역별 당원의 분포,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의견 격차 등을 좁힐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논의 돼야 되고 좀 더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하기에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의결 절차가 순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그리고 당 내부적으로는 당원들의 당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건전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논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어쨌든 당원주권시대로 가는 길목에서의 여러 가지 혼란이지만 결국에는 이런 전체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순간에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내용들이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1인 1표제가 지금 과거에는 어땠고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 이 정당의 구조를 짧게 설명하기 어렵기는 하는데요. 간단히 지금까지는 권리 당원도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절차에 따라 추천되거나 또는 권리당원의 추천으로 선발되는 대의원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과정으로 선발 또는 추천된 대의원들의 한 표의 무게는 조금 더 무겁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동안은 선거 방법에 따라서 대의원 1표는 현재는 지금 20표...그러니까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20표 미만으로 될 수 있도록 당헌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권리 당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당헌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의 가중치를 권리당원과 똑같이 한다는 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조정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최종 의결까지 어떤 내용들이 조금 보완돼서 처리될지 모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말 연시 예산안 심의,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역할도 많으실 텐데...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임기가 마지막이고요. 이번에 선거를 통해 새로운 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물론 제가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아나운서님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적당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부산의 삶이나 시민들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서 늘 그랬듯이 부산 시민 곁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구성만큼은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군요.

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오늘 이 시간은 또 마무리하고요. 현안이 있을 때 반선호 의원 모시고 저희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부산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