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눈이 번쩍 뜨일만한 중요한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서 눈길을 끌었었죠. 트럼프의 주요 발언과 향후 우리에게 미칠 파장 살펴보죠.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두현: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해 첫 국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두현: 일단 트럼프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연설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국정연설이라는 것이 새해 신년에 그 행정부의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밝히는 그런 중요한 연설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상당 부분이 예산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해 회계년도. 이제 2018, 2019 회계년도죠. 미국 측 경우로 치면요. 우리 측으로 치면 2018년 예산이고요. 이 예산에 대한 사용처 그리고 그걸 예산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미국의 대내외 정책방향 이런 것들이 주로 국정연설에 담겨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이게 그 아마 얼마 전에 끝난 미국 정부의 셧다운 뒤끝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보통은 의원들한테 예산 통과시켜준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하거든요. 이 전체가 일단 생략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많은 부분은 역시 무역이라든가 한반도 부분이겠지만 사실은 이 전체적인 연설 내에서의 포지션은 굉장히 낮은 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이 이제 국내정치, 국정안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갔고요. 이걸로 거의 한 1시간 이상을 갔어요. 말미 부분에 IS의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박멸해 나가야 되는 미국 전체의 단합을 얘기를 했고 그런 다음에 두 국가를 거론을 했죠. 하나가 이란이고요. 다른 체제가 북한인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 트럼프의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과거보다는 굉장히 절제된 언어가 많이 나와요. 이거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트위터나 기자회견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미국에서는 트럼프 스타일이 있다고 해도 격식을 갖춘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한 단어들을 골랐어야 되는데 아마 백악관에서도 이걸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전반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제가 보기에는 숨어 있는 강도 면에서는 결코 약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 부분들이 숨어 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영신: 주목해 볼만한 발언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차두현: 우리 눈에 번쩍 뜨이는 것은 압박과 제재라는 말 들어왔었고요.


▶전영신: 압박과 제재.


▷차두현: 네, 북한 핵이 곧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얘기 이것만 이제 주로 많이 들어올 텐데요. 이거는 기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 북한을 이런 핵이나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 본토까지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뿐만 아니라 이게 그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미국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그에 반하는 전형적인 이 폭압체제라고 본 거예요. 폭압정권이라고.


▶전영신: 폭압정권.


▷차두현: 네,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대통령들이 사실 국정연설의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초청 인사들을 연설 중간 중간에 거명을 하거든요. 매번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아주 의미 있는 초청인사 두 팀이 초청이 됐어요. 하나가 작년에 화제가 됐던 북한으로 여행을 갔다가 결과적으로 사망을 하게 된 오토 웜비어.


▶전영신: 네, 억류되었다가 사망한 오토 웜비어 씨 부모님들.


▷차두현: 그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그 다음에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씨가 초청이 됐죠. 이 둘 모두가 전형적으로 북한의 폭압적인 정권, 얼마나 북한이 비인도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곳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의미로서 이 분들을 초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전영신: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거는 어떤 의도라고 생각하셨어요?


▷차두현: 바로 그게 그 다음하고 연결이 돼요. 직접 북한을 거기에다가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거명한 이후에 연설을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미국이 독립 이후에 지켜오고 확장을 해 온 가치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하고 자유의 문제예요. 거기에서 어제 연설이 있었던 미국 국회의사당까지도 지금 거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단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현재 북한의 정권은 미국한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추구해 온 가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정권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결코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그 수준의 것이 아니라 당분간 북한이란 대우, 이런 정권이 북한 내에서 존재하는 한 대화나 이런 것보다는 압박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트럼프의 국정 연설에서 과거에 부시 행정부 시절에 나왔던 표현들...


▶전영신: 네.


▷차두현:  그 다음에는 악의 축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전영신: 그렇죠.


▷차두현: 그러다가 마지막에 등장한 표현들이 뭐냐하면 폭정의 전초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데자뷔를 떠 올렸어요. 그러니까 별로 가치라는 것을 가치나 어떻게 보면 이념 이런 것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실리 위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마저 북한체제는 그래도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양립이 불가능한 정권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죠. 맥락상으로 표현은 거칠게 해 놨지만.


▶전영신: 향후 대북압박 전략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얘기도 궁금합니다. 주한미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석좌교수가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까지 승인이 된 후에 트럼프.


▷차두현: 네, 어떻게 보면 얘기가 있죠.


▶전영신: 내정이 철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이례적인 일이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차두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전영신: 어떻게 보세요?


▷차두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정책적인 이견 때문이라고 얘기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이견은 사실은 지명 얘기가 나온 게 작년 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한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정책적인 이견이 있다면 이 시기 동안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영신: 그러네요.


▷차두현: 다른 사정은 미국 국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한미국 대사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워싱턴과 서울을 매개하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미국의 는 어떤 의사나 이런 것들 자체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 국내에서 미국 그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포지션을 사실 찾고 있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차두현: 그런데 아마 미국 측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워싱턴을 방문하거나 이런 인사들 한국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 이런 쪽을 아마 빅터 차도 만나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서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려고 생각도 해 봤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지금 뭔가 핀트가 서로 안 맞지 않느냐하는 느낌, 다시 말해서 그 빅터 차가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지향인맥이기는 하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 학계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아요.


▶전영신: 그렇습니까?


▷차두현: 네,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론적인 갖고 다루는 그런 학자들이 아니라 실제 협상 과정에서 치열하게 참가해 본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실무가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정밀선제 타격에 반대하고 한미FTA 협상 파기에 반대하는 인사가 이제 빅터 차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인사 내정처리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죠?


▷차두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 자체가 완전히. 사실 빅터 차 자체가 대북 선제공격에 완전히 반대합니다. 한미FTA 를 완전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다수는 폐기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빅터 차는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꾸 그것만 부각이 되네요.


▶전영신: 이 분도 대북 강경파잖아요. 그렇죠?


▷차두현: 네, 자꾸 그런 부분들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책적인 다시말해서 빅터 차에 대한 지명이 철회되었다고 해서 내일 모레 한미FTA 가 폐기될 거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지금의 교체 과정에서 우리가 이 겉으로 피상적으로는 관계가 굉장히 좋은데 뭔가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어 라는 우회적인 불만 표시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전영신: 그러면 빅터 차 또한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 그를 뛰어넘는 더 강경한 인사가 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두현: 글쎄요. 성향상 강경하다기보다는 미국 자체의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더, 다시 말해서 아까 북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한 부분도 있고요. 내일 모레 때려야 된다 라고 얘기한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체되는 인물들이 대북 선제공격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인물이라는 그거는 좀 너무 무리예요. 다만 아마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북한대표단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만 결국은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미국은 절대로 먼저 손을 내밀 생각이 없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성의를 먼저 보여주셔야 되냐. 그걸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위협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은 당분간 없을 거고 이거에 이제는 같이 발을 맞춰 달라는 하나의 메시지인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두현: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아산정책 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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