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특정 이익단체 옹호 공정최 철회하라

오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이른바 '사시 존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한 오늘 토론회는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발의했던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호선 국민대 교수의 ‘열린 사회의 상징, 사법시험을 폐지해서는 안된다’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문성호 대법원 판사와 최재봉 법무부 검사, 김해룡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 김태환 변호사의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제도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인데 특정 정치인이나 이익단체의 주장만을 옹호하는 공청회 개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100인이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시 존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은화 기자 /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