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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가용 예비비 3조 4천억원 적재적소 신속히 집행"홍남기, 마스크-손 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
박관우 기자 | 승인 2020.02.05 11:27

 

< 앵커 >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예비비 3조 4천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국민 건강을 우선 챙기기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국외로 대량 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당정청은 오늘 국회에서 고위급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무엇 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 경제전망과 함께 국내 산업별 업종별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두 번씩 '신종 코로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국 내 우리 국민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과 공관과의 비상 연락체계 유지 등 안전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이번 위기를 극복해 한중관계의 토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갈수록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 사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예산이 3조 4천억원을 신속히 적재적소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목적 예비비 2조원’과 함께 ‘일반 예비비 1조 4천억원’이 포함됐습니다.

당정청 고위급협의회에 이어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우선 국민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국외로 대량 반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천개 또는 200만원 어치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 수출절차를 정식 수출절차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심사 과정에서 매점매석이 의심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검찰고발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국세와 지방세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에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지원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와 함께 관세 환급 당일 처리 등 다양한 관세혜택을 제공해, 기업경영 정상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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