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8/23일(수)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 전문가연결 ]
진행 : 신두식 앵커
출연 :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 다음은 전문가연결 시간입니다.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안보행보를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전시지휘소를 방문했고요. 오후에는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독재제재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언급도 이어갔습니다. 양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양욱(이하 양) : 네, 안녕하십니까?
신 : 네, 그 오늘 오후에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지킨다는 철저한 주인의식 국익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양 : 역시 현 정부 기조로 삼고 있는, 소위 우리가 '운전대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주도적 대응과 관련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전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실제 실행시키는 기관은 외교부와 통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그 한반도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강대국에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 분단 자체도 결국은 이런 주변국들... 소위 당시에 미소 간에 어떤 전략적 문제 때문에 생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외교역량을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느냐가 현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주도적 해결의 키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한 언급으로...생각이 됩니다.
신 : 네, 그 미국 정부의 대북행보를 좀 알아보죠. 오늘 하루에 '당근'과 '채찍' 행보가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대북독재제재안을 내놨는데요. 이 시기에 내놓은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양 : 역시 그간 여러 차례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름 굉장히 절제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는 그 동안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상징적인 행위에 그쳤는데 이제 어떤 실질적인 행위가 뒤따랐다는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 : 오늘 제재안이 나온 것이 중국 러시아 싱가폴 등의 기관 10곳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개인 6명에 대한 제재안인데 이것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양 : 이게 뭐 일단은 근데 이 부분도 너무 확대해석하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결국은 이 압박하는 과정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구멍이 되면 안 된다는 인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이 국가들의 도움이 없이는 또 효율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경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일단 바라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 : 네, 중국은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더라구요. 안보리 제재 이외에 독자제재안에 대해선 좀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 : 뭐 역시 중국 입장에선 그럴 겁니다. 이것이 뭐 단순히 그 자국의 어떤 회사가 잘못한 것에 그치지 않고 소위 그 간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여러 통상적인 불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일종의 물타기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중국 입장에서는 좀 방어적인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 :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대북당근행보도 좀 보였어요. 오늘 한 지지집회에서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그가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나는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이런 언급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 : 역시 아마도 이번 훈련 자체가 만약에 그 이 사실 훈련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느낌으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신 : 이번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말하시는 거죠?
양 : 네, 맞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7천명 정도가 덜 참여를 했고요. B1폭격기 같은 것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북한의 어떤 위협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되려 이러한 어떤 북한이 사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사일 발사 같은 걸 안 했다는 점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미국의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 할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과연 미국과 북한 간에 차후에 대화로 이루어질지 그 다음에 그 대화 내용 자체가 소위 이제 기존에 미국이 얘기하는 기조대로 흘러 가는 건지 사실 그 부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 : 네, 그런데 이제 규모는 그 연습할 때 미군의 규모는 줄었지만 미국 수뇌부가 대거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미국의 핵심수뇌부들이 합동기자회견을 이례적으로 가졌는데요. 거기서 이제 강력한 미군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또 그러면서 밝힌 부분이 '외교를 강력한 국방으로 뒷받침 하겠다' 이런 기조를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양 :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이번 훈련에 동원하지 않았다는 의미 자체가 북한의 어떤 괌 포위 사격위협에 굴복한 듯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특히 이제 참석을 했던 하이튼 전략사령관 같은 경우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전력을 관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같은 경우는 태평양 지역에 있는 모든 병력을 관장하는, ...그래서 만약에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병력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령관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이 어떤 북한이 도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좌시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전략사령관이 모든 자산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핵 전쟁으로 걸어오면 핵 전쟁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가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여태까지 한반도에서 있었던 메시지 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수위의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점입니다.
신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양 : 네, 감사합니다.
신 : 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