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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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8월24일(목)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나는 존중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측은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이후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화 국면으로 급격히 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자,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부분들 보수야당에선 대화국면으로 향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 그리고 5.18진상규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이시죠. 하태경 의원 만나봅니다. 자,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하태경(이하 하) :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전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나는 존중한다고 했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이후 도발을 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할 가치가 있다면서 자제력을 보여준 것에 만족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미 태평양 사령관 등 미국 수뇌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외교 해법을 또 강조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미국이 왜 갑자기 북한에 이렇게 칭찬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하 : 트럼프가 좀 종잡을 수 없다. 과거 전통적인 미국 대통령과 좀 상당히 다른 예측하기 어려운 대통령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렇잖아요. 국내에서도 대통령 면도 잘 안 서고 자기가 뭐 한다고 그래서 잘 서고 근데 뭐 지금 북한 입장에서 큰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만 화염과 분노하고 뭐 거의 북한 끝낼 것처럼 하다가, 특별한 근거도 제가 볼 땐 없는데 이제 김정은이 뭐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혼자서 거의 원맨쇼 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전 : 아, 혼자 그러는 것일 것이다.
   
하 : 네, 그래서 그 거의 지금 북미 간 서로 힘겨루기에서 미국만 지금 체면 다 구기는 그런 모습...
   
전 :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을지훈련 축소하고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는 것을 물밑에서 협상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공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북한이 여기에 호응을 할까요? 아니면 추가 도발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 : 제가 생각할 때는 을지프리덤 훈련이 지나고 이번 주면 끝나니까요. 지나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핵과 ICBM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변 눈치 안 보고 폭주를 해온 건데 지금 거의 완성을 앞두고 여기서 중지하는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전 : 중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 : 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자기들 내부에도 계속 이야기 했을 것이거든요. 해 왔거든요, 이 완성하겠다고. 근데 뚜렷한 명분도 없는데 이거를 포기하는 것은 내부에서도 면이 안 서는 것이고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계속...
   
전 : 주시를 해봐야 된다.
   
하 : 네, 도발 가능성이 있다.
   
전 : 음, 도발을 한다면 이제 다음달 9일이 건국기념일이어서 이제 이 때 과거에는 핵실험을 한 적도 있긴 한데 그러면 그 때가 될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하 : 네, 그렇죠. 8월말 9월 초에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도 요즘 미사일 쏘는 게 거의 뭐 매주 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 실험을 한 번 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전 미국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위험한 게 이제 더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미국이 더 오버를 해야 하거든요.
   
전 : 그렇죠.
   
하 : 그래서 조금 북한이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미국답지 않게 굉장히 가볍게 지금 처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 네, 사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말 폭탄주고 받은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위협적인 말 아닙니까? 괌을 포위사격 뭐 하겠다, 이런 발언들 사실 오바마 전 대통령 때라면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부분인데 이것도 그냥 말 폭탄 정도다, 이렇게 치부를 할 수 있었던 건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하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김정은이를 키워준 거죠. 전 세계가 김정은한테 주목하게 된 거고 또 사실 미국무부가 먼저 숙였거든요. 그 핵미사일 실험 중지하고 도발적인 말만 안 하면 대화하겠다. 굉장히 저자세로 지금 굴욕적인 수준에 이런 대화를 제안을 했는데도 북한이 안 받았잖아요. 북한이 안 받고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핵하고 미사일 관련된 그런 현장 지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언론에 나지 않습니까? 당장 어제만 해도 미사일 연료 개발하는 이런 공장 시찰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대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기술을 계속 고도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 북한의 행보는 상당히 일관성을 띄는 데 반해서 미국은 오락가락 해서 좀 북한입장에서 볼 때 북한 웃음거리 이건 뭐 미국 국내에서도 트럼프 행보가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 :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도 대화를 강조하고 있고 근데 사실 보수진영에서는 대북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선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고 근데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 :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오판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전쟁 나는 걸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오판 하게끔 하는 위험 요인이 2가지 있다. 그게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맹목적인 대화론이고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정부의 예방전쟁론이라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대화론의 문제는 북한이 우릴 공격해도 대화하자고 할 것 같거든요. 지금 국민들 눈에는. 근데 그럴수록 북한은 더 위협을 느낀다는 말이죠. 저기가 강한 보복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공격해도 문제가 없다면 공격하는 쪽으로 이제 오판을 할 수가 있다. 트럼프 예방전쟁론은 뭐냐면 이제 위험징후가 없어도 미리 공격징후가 없어도 미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핵미사일을 다 전쟁을 통해서 없애겠다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핵과 미사일이. 미국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모른다는 걸 김정은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이건 100% 예방전쟁론은 뻥인데 이런 얘길 자꾸 한다는 것은 미국의 대응이 상당히 부실하다, 이런 걸 노출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은으로 하여금 저렇게 대응이 부실하면 우리가 뭐 공격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 오판하게끔 하는. 그러니깐 한미 양 정부가 다 같이 김정은이 오판하게끔 하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 : 네, 지금 이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이달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키리졸브 훈련과 함께 한미연합의 양대 훈련인데 이게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핵전쟁 시나리오가 진행됐을 가능성 뭐 워게임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훈련들이 실시가 된 겁니까?
   
하 :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훈련을 할 때 재래식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게 도상훈련이죠. 개념훈련. 군대가 오는 게 아니라 근데 핵 훈련은 미국 단독으로 합니다. 그러니깐 핵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내년 봄에 키리졸브 훈련이 있는데 그 때는 실전 훈련이거든요. 그 때는 핵 훈련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게 핵 공유 정책인데요. 왜냐면 당장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에 미국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의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핵우산에서 핵 공유로.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 비행기에도 미국 핵을 실어서 함께 훈련하기도 하고 이런 좀 미국 핵을 한국이 서로 공유하는 핵 배치까지는 아니고 핵 배치하면 또 중국의 반발 등 치열해지기 때문에 나토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나토 수준에 핵 공유 그리고 핵 공유를 좀 핵 공동 군사훈련부터 시작을 해서 핵 정책이 전환이 되어야 한다.
   
전 : 그럼 그 동안에는 왜 핵 훈련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미국 측끼리만 했을까요? 관련된 기밀이 새어 나갈까봐 그런 건가요?
   
하 : 이제 한국에 대한 정책이 핵우산 정책...
   
전 : 아, 일방적으로 보호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 : 그렇죠. 일방적인 보호고. 예를 들어 작계5027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군사작전계획 거기서도 재래식 계획은 공유합니다. 한미가, 한미연합사에서. 그런데 핵 계획은 미국만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전혀 몰라요.
   
전 : 그것을 앞으로는 핵 공유정책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말씀.
   
하 : 그렇죠.
   
전 : 만약에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북한에 보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인 제스처에 대해서 북한이 화답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추가 도발로 맞대응하게 되면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이 오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동안 언급해 온 군사옵션 카드를 쓰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 :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이 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트럼프 정부가 선제타격론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괌 쪽을 향해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 발사 직전에 타격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방전쟁론은 폐기해야 한다. 그러니깐 이제...
   
전 :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방전쟁은 불가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하 : 그렇죠.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데 자꾸 긴장만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동의할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북한이 미국과 괌을 향해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겁니다. 다른 쪽으로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이고 우려되는 것은 갑자기 진폭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진폭이 크기 때문에 북한이 일상적인 도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예방전쟁 개념을 들고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 정부가 예방전쟁론은 폐기하는 것이 북한이 미국을 우습게보지 않을 것이다. 선제타격론만 유지하더라도 북한은 충분히 미국에 대해서 겁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 :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말이 전쟁이지 그 참상은 이루 말 할 수 없죠. 최근에 공개된 미 국방정보국이 공개한 기밀문서에서도 신군부가 베트남 전쟁을 하듯이 광주 5.18진압에 나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18얘기를 잠시 해 봤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진상규명을 특별지시를 했죠. 당시 전투기 출력대기 명령 여부와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 사격에 대한 특별조사를 송영무 국방부장관한테 지시를 한 건데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하 : 음, 지금 광주항쟁이 80년에 일어나서 이제 40년이 거의 다 되어가잖아요. 광주항쟁을 두고 우리 사회에서 계속 대립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게 지역 간 대립까지 연결이 되면서 지역주의를 강화하는데 악용되기도 하고 더 이상 광주의 진실을 두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국민통합을 빼고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3대 미제가 있다. 이번에 다 논란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에 한 가지만 수용을 한 겁니다. 헬기사격하고 전투기 출격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5월 21일 날 첫 발포가 있었는데요. 그때 발포가 신군부 측은 광주시민이 먼저 발포해서 대응사격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증인들은 그게 아니고 비무장 시민을 군부가 일방적으로 공격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정확히 규명이 돼서 광주시민의 명예도 회 복이 되고 또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국민들도 오해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북한 군대가 수백 명이 들어왔다는 증언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그 유언비어의 내용, 이런 사람들이 좀 처벌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 특별조사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좀 명확히 밝히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 민주당에서도 일단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바른정당에서도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하 : 그렇죠. 사실 그건 저희는 먼저 제안을 했고요. 진상규명특위. 민주당에선 자기 당 자체특위해서 사전조사를 해 보겠다는 건데 당 자체특위활동이 끝나면 바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정해서 국정조사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 네, 바른정당 이슈도 좀 궁금한데요. 최근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바른정당하고 통합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연일 내비치고 있는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하 : 이게 홍준표 대표도 미국의 자기가 홍 트럼프라고 하잖아요. 왔다 갔다 예측이 어려운데 사실은 지금 이제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서로 흔들기에 들어간 겁니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정진석 의원이랑 같이 공동 포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사실 홍 대표 측에서 원심력이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바른정당도 바른정당 나름대로 이제 중도대통합의 빅픽쳐를 가지고 있고 그런 빅픽쳐 속에는 이제 국민의당도 바른정당 주도권 하에 국민의당 좀 아우르고 한국당에 좀 일부 반홍, 비홍 이런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탄핵에 찬성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분들, 홍준표 대표처럼...
   
전 : 정상적인 분들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 : 홍준표 대표 일관되지 않잖아요.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인 예측이 가능한 분들 이게 더 정확한 표현. 그런 분들하고 좀 중도대통합으로 가야하고 지금 4당 구조는 불안정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한국당도 바른정당 흔들기에 들어온 것이고 바른정당도 한국당 흔들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 정치 게임에서 이제 누가 승리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보수 내부의 주도권 싸움 중도까지 포함한... 그리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바른정당과 연대하자 말자 이런 논쟁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중도보수대통합 주도권 싸움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전 : 그 흔들기 하고 있다고 생각이 난 건데... 채반에 이렇게 흔들어서 돌을 걸러내지 않습니까? 잘 흔들기 하셔서 옥석을 잘 걸러내셔서 새로운 세련된 보수가 재탄생할 수 있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긴 한데 지금 워낙 논란이 되고 있어서 간단하게 이 얘기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어제 만기출소를 했는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기소독점주의 폐단과 사법부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집권여당이 한 총리의 복역을 억울한 옥살이라고 주장하는 선을 넘어서 우리 사법 시스템을 적폐로 규정을 한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하 : 추미애 대표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고요. 이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법부 보복하겠다는 얘기로도 들리고요.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으로도 들리고요. 어쨌든 한명숙 전 총리가 양심수로 들어간 게 아니라 부패사범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대법관 전원이 한 명도 예외도 없이 다 일치 판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사법부가 부패사범을 법적으로 심판한 것을 두고 권력의 노예가 된 것처럼 사법부를 매도했기 때문에 이건 사법부에 대한,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체에 대한 도전이고 추미애 대표가 저는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그 정도로 심각한 안이라고...
   
전 :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하 :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한명숙 건으로 국정조사를 하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국민들한테 입증하면 될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뭐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낼 일이지 이미 법적 대법원까지 끝난 마당에 사법부를 정면 공격하는 것은 특히 여당 대표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지켜야 되는 여당 대표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고 저는 이런 당 대표가 여당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나라 법적 안정성을 굉장히 흔들 수 있다.
   
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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