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5주년, 한·중 경제협력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돼야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간 경제협력 규모와 범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중국 산업이 급성장하고 정치,외교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지금 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이 새로운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권은이 기잡니다.

1992년 한·중수교 체결이후 중국은 한국 기업들의 성장의 발판이 됐고, 지난 25년동안 한국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중수교 체결 당시 63억 달러였던 양국의 교역량은 지난해 2천114억 달러로 33배나 성장했습니다.

2003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 1수출국이 됐고, 한국 역시 중국의 4대 수출국이 됐습니다.

인서트 1

전국경제인연합회 엄치성 국제협력실장

[중국이 2천년도에 WTO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92년도부터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지만 특히 중국이 WTO 가입 이후 한중간 교역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이미 수출은 나타나고 있고..]

투자와 서비스 분야는 물론 인적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금융과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왔고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 등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도 경제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인서트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정형곤 본부장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왔고 잘 아시다시피 한중 FTA가 체결이 돼서 양국의 경제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어있고요. 이런 협력은 양자적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협력도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경제 통합 같은 경우에서도 한중이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지금 중국의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 양국의 경제관계는 과거 수직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양국간 상품교역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중 수출경합도는 1998년 37.9에서 2015년에는 44.8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3

전국경제인연합회 엄치성 국제협력실장

[중국도 계속 발전을 하다보니 이미 기술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소위 말하는 4차산업혁명 분야 핀테크라든지, 전자상거래, 드론 이런거는 오히려 중국이 우리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분야도 많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간 수출 경쟁은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미 특허 출원수에서 한국을 따라 잡았고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포춘 5백대 기업에 3개를 더하는데 그친 반면 중국은 83개를 추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사드 문제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가 노골화되면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한·중 경제관계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올해 3월부터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2015년 메르스 사태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서트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정형곤 본부장

[화장품이라든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내수시장 접근을 해야될 것 같고요. 투자분야에서도 그린필드 투자였는데 M&A라든지, 기술투자를 통해서 같이 공생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가 되면 사드라든가 다른 정치, 외교적 리스크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과 지난 25년간의 경제협력 성과를 이어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 외교적 갈등과 분리해 양국간 경제 협력을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서트 5

전국경제인연합회 엄치성 국제협력실장

[정경분리 원칙 그러니까 정치적, 외교적으로 다툴 수 있더라도 한 경제적 협력관계는 계속되면 좋은데 지금은 그런 분리가 잘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계속해서 경쟁력 있는, 중국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제품 ,상품을 만들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BBS 뉴스 권은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