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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 가평군이 GS칼텍스 인재개발원의 사실상 진입로 공사를 위해 사찰 땅 일부를 강제 수용해 경내 불상이 반쪽 날 위기에 처해있다는 소식, 지난해 여름 전해드렸었는데요,
사찰이 거세게 반발하자 가평군은 공사용 임시 우회도로를 허가해줘 운영했었는데, 이 도로 알고 보니 이미 사용 기한이 지나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 도로였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가평군 설악면은 그동안 해당 도로로 인해 사찰 수행 환경과 안전이 위협받았는데도 눈감고 나 몰라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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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경기도 가평군의 강제 토지수용으로 불상이 반쪽 날 위기에 처한 진여선원은 하루에도 수백 대의 차량이 쏟아내는 먼지와 소음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평군이 사실상의 GS칼텍스 인재개발원 진입로 건설을 위해 선원 땅 일부를 강제 수용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바로 옆으로 공사용 임시 우회도로를 허가해줬기 때문입니다.
지명스님(가평 진여선원 주지) 인터뷰
“하루에 걸레질을 한 10번~20번을 해야지 될 정도로 먼지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수행에 굉장히 방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은 GS 전체 체육관(배구단)하고 연수원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하루에 수백 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임시 우회도로, 선원측이 관할 지자체인 가평군 설악면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더니 ‘기간 연장 정보 부존재’, 즉 사용기간이 지나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 도로였습니다.
가평군 설악면이 당시 공사용으로 허가해주고선 이후 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해당 업체에 원상 복구 요청을 하지 않은 특혜 의혹이 있는 겁니다.
<브릿지 스탠딩> 불상 옆으로 만들어진 우회도로에는 동의 받지 않은 일부 토지소유주의 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원 측은 우회도로 건설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소송으로까지 번져 겪지 말아야할 아픔도 겪었다며 더욱 억울해합니다.
지명스님(가평 진여선원 주지) 인터뷰
"(선원장) 스님하고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스님이 겪지 말아야 할 고초를 한 1년 넘게 겪었어요. "
가평군 설악면 측은 원상복구 요청을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도로법상 원상회복 의무 면제 대상이라며 오히려 선원 측을 압박했습니다.
가평군 설악면행정복지센터 관계자 인터뷰
“당연히 임시도로(우회도로)는 이제 없는 게 맞겠죠. 없어지는 게 맞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원상회복에 대한 의무 면제 대상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회복을 안 시켜도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원측은 사실상 가평군 설악면 측이 GS칼텍스 인재개발원의 진입로 건설을 위해 특혜를 준 것인데, 나몰라 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김용호 변호사(진여선원 측 법률대리인) 인터뷰
“GS칼텍스 연수원 공사 차량 진입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 공작물(우회도로)을 설치했는데요, 그 허가 목적이 없어졌고 사용 허가 기간 또한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으므로 철거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 공작물을 계속해서 놔둔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려고 설치한 것을 계속적으로 놔둔다는 것은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만을 쫓는 대기업과 지자체의 특혜 의혹 속에 힘없는 사찰의 피해와 한숨은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BBS뉴스 배재수입니다.
<촬영.편집=남창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