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앵커 >
경기도 가평 진여선원이 인근 대기업 시설의 사실상 진입로 공사에 땅 일부가 강제로 수용되면서 불상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고 심각한 수행환경 침해를 겪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대기업이 사찰 인근에 말뿐인 연수시설을 지으면서, 공기업 소유였던 수력발전 업무용 땅까지 사들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찰은 감사원에 해당 공기업의 감사를 요청했지만, 공기업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 리포터 >
경기도 가평 진여선원 인근에 위치한 GS칼텍스 인재개발원.
연수원이지만 최고급 휴양시설로 운영되고, 가평군청까지 사실상 진입로 공사를 위해 사찰 땅 일부를 강제 수용하면서, 진여선원 내 불상은 훼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법원이 강제 수용을 잠시 멈춰 세우긴 했지만, GS 측은 사찰 바로 옆에 우회도로까지 만들며 수행 환경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사찰이 지역주민 3백여 명과 함께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GS 측의 땅 매입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사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과거 GS 측이 북한강 강변 땅을 개인으로부터 사들였는데, 이 땅의 원래 주인이 공기업인 한수원이고, 국가하천이자 홍수관리구역인 업무용 땅이라는 의혹입니다.
지명스님(경기도 가평 진여선원 주지) 인터뷰
“이 동네 자체가 수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150가구 이상이 수몰이 된 지역에서 홍수재난구역이라고 지금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가 국가하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하천은 법령으로 봤을 때 매매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물 밑 땅까지 판 의혹이 있는데, 사찰 측은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데크’를 짓기 위해 GS 측과의 꼼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변호사(진여선원 측 법률대리인) 인터뷰
“한수원이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수원 관계자와 GS 칼텍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지역은 홍수가 나면 손해배상 부담도 커 업무상 배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공정한 공매 과정을 거쳤고, 매각 땅 일부가 물 밑에 있는 건 맞지만 분할 판매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수력발전원자력 관계자 인터뷰
“수면 아래 땅을 판 사실이 없고 절차가 또 어떤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매도를 한 게 아니고 공매를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민원인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는 그 토지 일부가 수면 아래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할을 해서 수면 위에 있는 땅만 팔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업무용 땅이 비업무용으로 둔갑하고, 물 밑 땅을 별도 행정절차 없이 매각한 점 등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박광길(J 설계사무소 대표) 인터뷰
“국가하천에 포함된 땅인데, 최소한 팔려면 국가하천선을 먼저 변경하고 이로 인해 제척 분할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유지분이 아닌 일필지로 매각하는 게 맞는데 행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의혹이 듭니다.”
<클로징스탠딩>
진여선원 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고발 조치하고, 공권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강압과 유착 의혹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감사원에서 BBS뉴스 배재수입니다.
<촬영.편집=강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