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어요.
 

네. 청와대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당초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도 조국 장관의 사퇴로 한 시간 늦춰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환상적인 조합을 기대했지만 결국 많은 갈등을 야기하게 됐다면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1/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자세는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큰 동력이 됐다면서, 법무부는 조국 장관이 남긴 검찰개혁안에 관한 행정적 조치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깊이 생각했다며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궁금합니다. 조국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여권도 당황한 분위기죠?

네. 조국 장관의 사퇴 표명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보류하다가 2시간이 지나서야 홍익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개혁방안을 철저하게 실행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당 내부 분위기를 보면 적잖이 당황한 기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어제 당정청 전체회의에서도 만났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도 있었지만 전혀 사퇴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홍익표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2/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위당정청에서 전혀 논의 없었고 오늘 아침까지도 조국 장관이 본인이 밝힐 때까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에겐 직전에 연락한 것 같지만 사전에 협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야당 입장도 좀 전해주시죠. 거듭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국정 정상화는 지금부터”라면서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불의와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계파의 수장을 자임하며 국민을 편 가르고 분열을 부추긴 데 대해서도 반성하고 사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귀정입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한 마디로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선 사과해야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장관의 사퇴는 무리한 정치공세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처리해야할 개혁과제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그동안 정치권에도 많이 있었죠?

네. 총선을 앞둔 상황에 조국 장관을 놓고 정국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지층 이탈에 대한 부담감 등 여권 내에서도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성과를 낸 뒤에 11월쯤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또 수일 내 사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던 것은 확실합니다.
 

조국 장관 사퇴가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관심인데요. 향후 정국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도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개혁 법안 처리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행정적 조치론 조국 장관이 2번에 걸쳐 검찰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주춧돌을 올렸고, 남은 건 입법적 조치라는 건데요.

모레에 ‘2+2+2 협의체’ 첫 회의가 있는데, 법안처리를 밀어붙이려는 여당과 정권의 힘을 빼려는 야당의 첫 번째 충돌지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29일 사법개혁안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서 추가적인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공수처법은 절대 불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정치적 제안을 내놓은 상황이라 향후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 여야의 격돌이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