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사법개혁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자고 야당에 정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선거제 개혁안’도 논의해야한다며 정치적 협상을 제안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이번엔 끝을 보겠다”면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다잡은 더불어민주당.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정식 제안했습니다.

<인서트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 사법개혁 법안도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름 뒤엔 숙고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발표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2차 검찰개혁안’과는 별개로 여당 차원에서도 ‘검찰개혁’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조국 정국’에 따른 민심 악화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검찰개혁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조국 사태 명분용”이라며 반발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논의할 경우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서트2/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법개혁특위 논의한 법안개혁, 경검 수사권 조정문제 논의를 차분히 해야 할 것이고, 또 한 축에서는 선거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맛대로의 수사처를 만드는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2차 검찰개혁안에 관해서도 ‘가짜 검찰 개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는 오늘부터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인이 참가하는 ‘2+2+2 협의체’를 구성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관한 논의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