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 주 원인,규제법화 방안 모색 중

일본에서 상사에 의한 부하 괴롭힘을 의미하는 '파워하라'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법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워하라’는 힘을 상징하는 영어 power와괴롭힘을 의미하는 harassment를 조합한 일본식 조어입니다.

오늘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각 도도부현에 접수된 파워하라 상담은 2002년 6천600건에서 2016년 7만917건 등으로 14년만에 10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또 2016년 정신질환에 걸리며 산업재해로 인정된 498건의 원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것이 '괴롭힘과 따돌림, 폭행' 등 파워하라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파워하라에 대한 벌칙 등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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