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지원 예산의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책을 찾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종교인 과세 논란 속에서 종교 예산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종교인 과세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과세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각 종교별로 지원되는 정부의 예산 규모와 편성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국회 도서관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종교 관련 예산 부분에 대해 세미나가 처음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데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이뤄져야 하고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 작업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적게는 4천 500억 원, 많게는 약 3조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종교단체에 지원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정 소장은 지자체의 지원 예산 등을 합치면 실제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국민의 세금인 나랏돈이 종교계에 지원되는 만큼 예산 공개가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공공성을 무엇으로 보장할 것이냐, 그것은 공공의 참여와 통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받았다면 세금의 사용처와 효과 등에 대해서 공공이 알고 판단할 수 있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 종교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으로 '예산심의 관련 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한편, 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함께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새로운 불교포럼'은 창립식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포럼은 불교 발전을 위해 남북불교 민간교류를 비롯한 정책 사업과 이번 종교예산 실태 분석 같은 연구 활동 등을 다각적으로 벌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