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5개국, 한국에 194건 수입규제 실행

세계 25개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194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에 대한 민관 대응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1월 현재 25개국에서 한국을 상대로 194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에 이어  유럽이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하면서 규제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WTO 제소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와 '불리한 가용정보'(AF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와 관행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컨설팅을 확대하고 수입규제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하는 등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