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S대구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 ‘라디오 아침세상’ (2017.8.28)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 Mhz)

● 출연 :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김병기 위원장

● 진행 : 박명한 기자

[앵커]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지을지 말지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여론수집에 들어갔습니다.

라디오 아침세상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탈원전 정책 반대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김병기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위원장]

예,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한수원 노조의 입장을 전해주시죠.

[김병기 위원장]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에서 대안도 없이 탈원전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포퓰리즘성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좀 더 신중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안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한수원 노조뿐만 아니고 원자력 학계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병기 위원장]

정부가 어떤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전 정부에서 약 16년 동안에 걸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승인돼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공사를 공약이라는 이유로 말씀 한 마디에 중단하겠다, 탈원전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을 대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금만 잘못하면 블랙아웃이라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앵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연장 금지 등 향후 60년간 진행돼 오히려 세계적 흐름에 비하면 소극적이고 점진적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김병기 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너지정책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자력이 주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후 변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새로운 에너지정책 속에서 원전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려 일본에서도 그런 후쿠시마 사고 났는데도 원전을 다시 5기나 가동을 하고 안전 검사도 3기를 완료해놓는 등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우리만 유독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면서 거꾸로 역행하는 상황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대만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대만이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탈원전 찬성측에서는 발전 설비가 한 곳에 모인 탓이라고 분석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기 위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의 블랙아웃 사고는 직원의 가스밸브 조작 실수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전 설비는 각각의 독립성이 다 보장돼 있고 다중성, 다양성으로 원전 정비원 이런 부문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설비로 함께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탈원전의 배경에는 원자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도 있습니다.

노후 원전과 부실시공 의혹 등은 원전 공포를 키우고 있는데 만일의 사고 가능성과 해체비용 등 원전 안전비용을 따져보면 결코 값싼 전기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장]

비용 문제를 먼저 말씀 드리면 정말 잘못돼 있는, 곡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이 싸다, 안싸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료가 독일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독일은 지금 신재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싼 전기요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원전 덕분입니다.

실제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후비용이 어떻다, 해체비용이 어떻다 해서 나중에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자꾸 확대 설명을 하는데 지금 운용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원전이 가장 값싼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신이 있는 이런 부분은 과거의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사고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판도라’라는 영화가 나오고 나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화에 불과하고 사람들의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원전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근무를 할 수가 없겠죠.

사실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지 못하고 원전 정책이 계속되다 보니까 좀 더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소흘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가장 가까이에서 운영을 하고 살면서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현재 한수원 노조를 비롯한 탈원전 반대 측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여러 조치를 취하셨는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김병기 위원장]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위법을 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처분 신청도 하고 본안 소송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장]

제가 지금 36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도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 더 원자력을 바로 알리고 또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 저는 무턱대고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 신뢰를 얻는데 정말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김병기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