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연기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 관련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선고를 일주일 정도 앞둔 지난 24일 법원에 재판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부터 2012년까지 심리전단 산하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는 집행유예,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이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판단해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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