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전 국회부의장)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8월28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야3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인사문제가 8월 임시국회에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국회 법사위 위원이시죠. 5선의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갑윤(이하 정) : 네, 안녕하세요.
   
전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가 어렵게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문회 개최 합의 전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편향 문제를 둘러싼 여야 입장이 팽팽한데요. 한국당에서 이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보시는 사안은 어떤 겁니까?
   
정 : 이 후보가 다른 직책도 아니고 헌법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은 그야말로 헌재의 기능이 헌법소와 민주주의 질서유지 마지막 보루라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만큼 헌법재판소는 독립성이 강조가 되고 또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반드시 견제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념이나 가치관을 가진 또 그 중에서 정치 편향성을 가진 그런 분이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결코 앞으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안된다고 지명 철회를 해 달라고 야3당이 공동으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전 : 물론 변호사 시절이긴 하지만 이 후보자가 노무현 문재인 박원순 이런 분들을 공식 지지를 했었죠. 여당인 민주당인 정치표현의 자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정 : 정치적인 표현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자기 자유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외입니다. 재판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의 형태의 사안들이 아마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 때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은 자연적 정치현안이 발생했을 때 특정 세력에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니깐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유정 변호사는 심지어 지난 변호사 시절에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거기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이런 분이 사실 우리 국가 안위와 관련된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야 3당이 공동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또 헌법재판관에 이유정 변호사는 낙점한 데 있어서 김명수 법원장까지 지법원장까지 대법원장 후보에 지금 지명을 하면서 야당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코드화, 사법부 장악 의도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정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 : 우리가 흔히 사법을 말할 때는 정의의 여성상이라고 들 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각종 분쟁이나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법원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을 때 우리가 승복해 주는 게 올바른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대법원에 2층 로비에 가 보면 정의의 여신상 손에 이 저울을 들고 있었죠. 저울을. 저울은 제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균형과 또 공평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그야말로 사법은 중립적이고 편향성이 없어야 하고 공개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근본정신이죠. 그러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복하고 승복하지 않을 때는 우리 사회가 혼란이 오게 되죠. 그런 만큼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유정 김이수 김명수 이런 사실 뭐 법조인들 그리고 어느 정도 아는 분은 그 분은 어떠 성향인데 라고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럼 사람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사법부를 코드화 하겠다. 흔히들 요즘 말하는 캠코드인사. 캠프 출신이라든가 코드 인사라든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든가 그 중에 이제 코드 인사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그 사실 그러한 우리법연구회 요즘은 국회인권법 연구회 이런 좀 그런 출신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책을 맡게 되는데 그 중에 사법부를 이렇게 장악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 :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유정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 : 지금 평소에 이유정 후보 한 사람 같으면 무조건 통과 안 됩니다. 무조건. 제가 그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한 8년차 있는데요. 아마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유정 후보 같은 이런 이력을 가진 분들이 인사청문회 대상 되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단지 정치 이유정은 이제 인사청문회 마치고 나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권을 가지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걱정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청문결과보고서는 무조건 부결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의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임명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 인사 중에서도 가장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는데요. 대통령이 대법원장 한 명 임명해서 수많은 사법부의 내부 계획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사법부 내에서의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정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제11조에 재판관 중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대법원장은 헌법 제78조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사법 사상 한 50년 가까이 될 겁니다. 40몇 년 만에 아마 대법관이 아닌 자 중에 대법원자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는 조직이 더불어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그 동안 자질론이나 리더십이라든가 사법개혁 사법 행정적 경험이 사실 논란이 되겠죠. 경륜이 짧다는 것은 그런 것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연관성이 있고 지금 현재 대법관 중에 연령적으로 봐도, 기수로 봐도 자기 아래 기수가 4명 밖에 없습니다. 현 대법관 중에. 위에 자기보다 기수가 선배인데 굳이 뭐 기수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더구나 이 사법부는 그야말로 보수적이거든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있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조직인만큼 그야말로 새까맣 후배가 들어와서 선배보고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조직에 가나 너무 그렇다고 경륜을 다 그 과정을 거쳤으면 거쳤으면 누가 봐도 올바른 인사다.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이제는 아마 이 대법관들이나 법조 사법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소위 내 뜻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다 보면 전체형평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 :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당내 사안도 좀 궁금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도 자연인 박근혜로 돌려 보내자 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지금 연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 차원에서도 논의 중이고요. 구 체제와의 단절, 즉 박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와 친박계 인사들의 인적 청산 요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 :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는 여러 소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혁신위에서도 격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멀지 않아 1심 재판이 있으니깐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하는 지지 세력도 있고요.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를 일찍이 결정을 내려 주셔야 맞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조만간에 그 지금 지난주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많은 분들이 다음에 박 전 대통령에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아니깐 우리 당내에서도 현재 우리 당이 지지율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방선거는 하루 하루 다가 오고 있고 그런 만큼 당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대책 중에 하나가 우리 박 전 대통령이 출당 문제인데 아마 조만간에 결론이 안 나겠나, 그리 봅니다.
   
전 : 알겠습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보수연합 통합론 문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른정당 쪽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출당문제가 정리되어야 통합이 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보수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 : 글쎄, 저도 최근에 사실 지난 해 탄핵 대통령 선거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 나가서 어떤 제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지금은 조용히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 제가 지역구인 울산광역시에서 시당위원장을 저를 추대했습니다.
   
전 : 네, 축하드립니다.
   
정 : 이게 축하 받을 일이 아니고 그정도로 우리 당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제가 그래서 지역의 민생토론을 다녀 보면 하나 같이 보수가 단결해야 한다. 이 상태대로는 안 된다. 하물며 그 영남의 한 중심인 울산에 가서 까지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수대통합 없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참패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게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저도 양당 통합을 위해서 보수대통합을 위해서 의논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우선 자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합디다. 지금 현재 나라가 어렵고 한데 이럴 때 정말 나를 내려 놓으면 참 국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사실 정치생명을 걸고 정말 보수대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도 제가 볼 때 대승을 걸 만한 있을 수 없고 체면치레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전 : 지금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당 대표를 선출을 해서 김무성 의원하고 안철수, 정진석 의원하고 중도 빅픽쳐 얘기가 또 다시 나오는데요. 이런 구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 결과는 가능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제가 말씀 드린 소위 보수대연합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독주 이런 것을 막기위해서는 아마 그런 그림을 당연히 그려야 되겠죠. 뭐 저도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 저도 함께 동참해서 우리 정말 제가 떠나서 그야말로 범보수연합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국가운명에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좀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 : 감사합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전 : 고맙습니다.
   
정 : 네.
   
전 : 지금까지 5선의 중진 의원이시고 국회 부의장, 국회 정각회장 등을 지내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