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자 세금 경감 대책도 검토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 주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5명의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현정부 초유의 사태를 빚은 원인은 부동산 논란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있었지만, 청와대 고위공직자 일부가 여분의 주택을 포기 못하면서 직보다 집을 택하는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

이런 가운데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를 당면 최고의 과제로 꼽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확고부동의 원칙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 보호에 있어서도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들은 무제한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로 임대료 상승을 제한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저가 1주택자의 세금을 경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는 것,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수보회의에는 시세보다 2억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내놓았다가 매물을 철회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불참해 교체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주택을 모두 팔아 무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유임될 것으로 보이며, 인사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은 주택처분 여하에 따라 유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 온 정무수석과 소통수석은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민정과 함께 교체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BBS뉴스 전영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