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기술혁명시대에 필요한 경제정책이라면서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닌 복지적 성격을 띠는 경제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수혜자와 납세자가 달라 저항이 생겨 불가능하다"면서 "양측 모두 혜택을 보는 방식으로 욕심내지 않고 1년에 1~4번씩 늘려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함께 자리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결국 실현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 내느냐가 궁극적 고민"이라며 "재원마련 대상, 효과, 기존 복지제도 관계 등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이 시대, 어떻게 국민 기회와 역량을 키우면서 소득보장을 결합시킬 것인가 고민이 많다"며 평생교육과 소득보장을 결합시켜 국민역량을 키우는 제도로 도입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원 지사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서로 맞닿는 부분이 있다면 경험을 교류하면서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의 모임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조만간 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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