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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규 공인중개사협 충북지부장 "정부 부동산 정책, 아파트 사지도 팔지도 못할 정책"국토부,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하라"
김정하 기자 | 승인 2020.07.29 09:37

■ 대담 : 윤창규 충북공인중개사협회 지부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최근 정부가 청주를 부동산조정대상지구로 지정했죠. 그런데 몇 년만에 방사광가속기 유치 훈풍이 불던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다시 꽁꽁 얼어붙었다고 하는데요. 청주지역 부동산업계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윤 지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창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호상 : 지난주에 집회를 청주에서 열고 정부의 부동산대책 강하게 비판했던 것으로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말이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해주신다면요? 

▶윤창규 : 청주가 18년 동안 중고주택가격이 40%정도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또 분양이 잘 안 되어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해제가 되기 전에 일부 아파트가격 상승을 이유로 청주 전 지역 오창, 오송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강화되고 또 7.10대책으로 양도세 뭐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하고 또 가장 문제가 취득세인데요. 약 12배 인상하는 그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가지고 있어도 세금폭탄이고. 이거는 싱가포르 모델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싱가포르는 취득세가 15%지만, 3대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12%내라는 것은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고 하면서 이런 되지도 않는 정책을 22번째 정책으로 내놨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처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그럼 지부장님 지금요. 지난 5월인가요, 청주에 방사광가속기가 오창에 유치가 되면서 오창지역이나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것은 사실이었죠? 그런데 지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올랐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전체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런 강력한 부동산정책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현재 시점은 어떻습니까? 

▶윤창규 : 뭐 전화가 안 오는 상태이고요. 급감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생존권의 문제가 달렸다 그 정도로 절박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이호상 : 실제로 지부장님 말씀하신 논리늘 뒷받침 할 만한 거래량이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까? 

▶윤창규 : 6월 달 거래량 같은 경우는 5월 달, 4월 달에 쓴 것이 잔금이 6월 달에 이뤄지잖아요. 6월 달도 5월 달 보다 감소했는데, 예전에 비해 감소한건 아니고요. 계약 쓴 게 잔금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잔금을 해야 거래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고, 지금 현재는 중개업소에 전혀 문의가 없는 상태로 매수,매도 문의가 전혀 없는 상태로 꽁꽁 얼어붙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럼 지부장님, 앞서 간단하게 언급하셨습니다만, 한 7~8년 전부터 청주지역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40%까지 떨어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방사광가속기가 유치가 됐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래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과거 10년 가까이 전과 지금 비교해보면 청주지역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시세 어느정도라고 지금,, 회복이 된 겁니까? 과거의 시점과 비교해서?

▶윤창규 : 회복 안됐습니다. 일부지역, 방사광가속기 오창 지역도 보면 신규아파트만 올라간거고요. 중고아파트 같은 경우는 옛날 가격이 원상회복 절대 되지 않았고, 뭐 3천에서 1억정도 올랐지만 워낙 하락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갑자기 성급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아예 거래가 안 되는 상태죠. 

▷이호상 : 그럼 정부가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윤창규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럼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주지역 집값 말이죠. 인근에 있는 세종시나 천안, 대전 이런 데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윤창규 : 천안은 지금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불당동 이런 데는 가격이 엄청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종은 아시겠지만 요즘 행정수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올라갔어요. 얼마 전까지도 거기 분양가가 3억이었는데 7억까지 갔었거든요. 이러면 9억, 10억까지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도 보면 분양 3억 한 게 7억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청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청주는 분양가에서 올라갔다 해도 몇천만 원 올라가는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되고 또 710대책 나오면서 그나마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리고 청주는 인근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돼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지역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충청북도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가 건의를 하는 형식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지부장님,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잘못된 정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뭔가 항의를 한다든지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윤창규 : 이번에 저희가 집회 한 것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항의성으로 집회를 했고 저희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도청과 시청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항의성으로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청의 공동주택 과장님도 만나 뵙고 상의를 드렸는데, 이게 왜이렇게 잘못됐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광역단체, 광역자치단체 도청에 물어본다는 얘기죠.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야되냐. 전날, 6월 16일에 물어본거죠. 하루전날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해야한다고 답변을 한겁니다.

▷이호상 : 충청북도에서?

▶윤창규 : 네. 그럼 저희같이 전문가들한테 한 번 상의도 없이 그냥 앉아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는 자체가 전체 청주시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민들에 크나큰 피해를 주는건데 이렇게 답변을 해서 문제가 생긴겁니다.

▷이호상 : 그럼 지부장님, 충청북도엔 전화로 국토부가 물어봤는데, 정작 직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청주시에는 그럼 의견 청취를 안했습니까? 

▶윤창규 : 청주시에는 안하고 제가 알기론 광역단체에 묶여있으니까 충청북도에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럼 충청북도는 청주시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창규 : 그렇죠. 상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하고 저희 같이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상의도 안하고. 이렇게 자기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을 하는 바람에 너무 급격하게 조정대상지역이 되는 바람에, 거기다 바로 710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710 대책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는 정말 너무나 심한거에요. 싱가폴모델을 적용했다, 취득세를. 그러면 싱가포르 같은 3년 보유하면 양도세가 없는데 여기는 취득세만 잔뜩 물리고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전부 물리고 그리고 주택을 한 채만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죠. 임대사업 작년에 많이 했죠, 정부에서. 그게 임대인을 보호하는게 아니에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임대료 같은 것을 연 5% 이상 못 올리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임대사업자 장려하는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4년, 8년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한테 해지를 시킨데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임대사업자를 해지시키면. 그럼 세금을 중과하고 내년까지 팔아라 그런데 취득세 11%하면 팔 수가 없어요. 누가 사겠습니까. 

▷이호상 : 지부장님, 저희가 지금 생방송 중인데 시간 때문에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한 번 이 문제 가지고 청주지역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지부장님 인터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창규 : 네, 수고하세요. 

▷이호상 : 지금까지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장과 충북 부동산 시장, 청주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정하 기자  giza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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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31 09:37:25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의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 했고, 임대인들은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자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다, 앞으로 청년들이 살 전세는 사라질 것이다. 정부에서 서민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청년전세대출 등을 받아 전세살던 영세한 청년 전세 세입자들은 다시 월세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젊은 청년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가 청년들을 ‘월세 살이’로 내몰고 있다. 청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정책, 보증보험가입 철회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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