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갑 미래통합당 류성걸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징벌적 과세’ 논란이 가열 중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미필적 증세’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문자로 나선 류 의원은 최근 종부세, 양도세 인상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만 올려서 집값을 잡을수 없다”며, “겉으론 부동산 대책이라 얘기하면서, 뒤로는 모자란 세수를 걷겠다는 정부의 ‘미필적 증세’’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류 의원은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현 정부 들어 거의 매년 소득세를 올려 이번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려 잡았다”며, “이번 개편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원칙과,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완전히 반하는 세제개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과 국가 재정건전성, 한국판뉴딜 등에 대해서도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집중 추궁했습니다.

류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 도대체 잘 한 게 뭐가 있냐”며,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경제지표들은 역대 최악, 조사 이래 최저를 찍고 있었는데도 이 정부는 양호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 규모와 GDP 대비 비율, 관리재정수지 비율 등 모든 재정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며,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주문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해서도 류 의원은 “한국판 뉴딜 정책은 이전 정권의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짜깁기하고, 현 정부의 직전 예산사업을 재활용한 대책이며, 기존 사업을 부풀리기 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한국판 뉴딜이 아니라 올드딜(Old deal)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사업의 재원 마련이 빠져 있고, 대부분 국채 충당으로 이뤄질 사업이라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