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통사찰은 종교적 기능은 물론 템플스테이와 수련원 운영 등 교육 기능과 문화재 보존, 사회 복지를 통한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통 사찰의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상업용으로 분류돼 있어 교육용보다도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전기요금에 대한 기획보도, 오늘은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비싼 사찰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양봉모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전기요금체계 용도에 따라 6가지로 구분하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 사용 용도에 따라 총 6가지 계약종별로 구분해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합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 가정으로 공급되는 전기는 가정용 전기로 구분돼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는 다른 요금과 달리 유일하게 3단계의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용의 경우 실 사용지는 상업건물이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칭합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은 복지할인 대상으로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장 등 공업생산 시설은 산업용이 있고, 농사를 위한 전기인 농업용은 전기요금 중 가장 싼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과 같이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교육용으로, 일반용보다 저렴하고 산업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통사찰은 가정용 및 일반용으로 구분돼 있어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능을 통해 국민의 정신수양과 함께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전통사찰이 일반용, 즉 상업용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특례에 대해 차츰 폐지해 가는 추세라며, 인하 요인을 찾는다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처 간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영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만약에 한전이 요금 할인을 하지 않고, 정부가 재원을 넣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넣어서 사찰이라든지, 사찰도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전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당초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려던 전기요금 개편을 연기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올 안으로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연동제 도입과 함께 문화재 보유와 국민의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통사찰에 대한 요금체계 개편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통사찰에서는 종교적 기능 외에도 상시적 교육수련원과 템플스테이 등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복지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 그리고 문화재 보존의 최일선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에 대한 특례적 인하, 혹은 체계 개편을 통한 실질적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영상 편집 장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