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예술인과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전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정부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오는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조치의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IT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으로 적용 직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럴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 직종은 9개에서 14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제2의 고용 안정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보험료에 기반을 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 제도로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 분야 민간기업에서 3개월 정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할 의욕이 부족한 사람은 공공기관 등에서 한달 안팎의 단기간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