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기획재정부에 e스포츠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2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5년을, 다른 혐의들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대폭 감경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내려진 유죄 판단 가운데 두 가지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먼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e스포츠협회에 3억 원 상당의 금액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전 전 수석의 비서가 후원을 압박한 것은 맞지만, 당 최고위원으로 바빴던 전 전 수석이 실제 롯데홈쇼핑과의 대가관계를 알았거나 후원을 지시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또, 2017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가 주도하는 사업에 20억 여 원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e스포츠활성화 관련 예산 반영 검토를 요청한 것은 행정부 내 정당한 의견제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천만 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선고 직후 전병헌 전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몇몇 아쉬운 판단들이 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병헌 / 전 청와대 정무수석 : 검찰의 어거지 수사 일부가 그나마 밝혀진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로서는 몇 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