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세계 최대 온라인 기업인 구글과 유튜브에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정보가 유통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오늘 닐 모한 구글 수석부사장,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과 영상 면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가짜뉴스를 줄이는데 애쓴 구글에 감사를 표하면서 올바른 인터넷 정보 유통으로 감염병이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유튜브가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동영상을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와함께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 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이 바뀐 것을 설명하면서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닐 모한 유튜브 수석부사장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글은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성범죄물로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 'How youtube works?' 를 오픈하면서 면담을 요청해와 이뤄졌습니다.

양측은 이번 영상 면담을 계기로 방송통신 생태계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현안 공유가 필요하다는데도 인식을 함께 하면서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