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매우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아동성착취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됐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지난 6일 손 씨에 대한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