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시・군,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합동조사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수산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일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일선 시군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함께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합동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일제조사는 최근 도내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수십 년간 노동력 착취와 폭행·폭언을 행하고 장애인 수당까지 가로챘던 사건이 밝혀지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경남도의 이번 전수조사는 ‘장기간의 선상생활', '외국인 집단거주', '육지와 단절된 해상가두리’ 등 특수한 근무환경을 가진 어선 278척과 51개 선단, 221개 해상가두리 관리사가 대상입니다.

현재, 이 곳에는 1천76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거시설 열악 등 단순 경미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권고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및 갈취, 상습적인 폭행・폭언 등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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