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990년대 이후 추진한 FTA자유무역협정 등 무역자유화 정책이 제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송영관 연구위원은 오늘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생산성 변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한국 무역자유화 정책의 효과를 교역산업의 존속기업 생산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평가해 본 결과, 미국과 중국, EU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과 FTA 체결이 생산성을 끌어올린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교역산업 대비 교역산업의 존속사업체 총요소생산성의 연도별 변화를 한국-EU FTA(2011년)와 한·미 FTA(2012년), 한·중 FTA(2015년)가 발효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대부분 시기에서 교역산업 사업체의 생산성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요국가와 FTA를 체결했는데도 수출입 증가량이 그리 크지 않았고(2012~2017년 연평균 0.9%), 이런 이유로 교역산업 사업체의 생산성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연구위원은 앞으로 무역자유화 정책이 존속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자유화로 인한 퇴출의 긍정적 영향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고자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중심을 기업 지원에서 근로자 지원으로 이동하고 실직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