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우리나라의 수출 관리 체제가 개선됐다는 인식을 표명하면서도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일 당국 간 정식적인 정책 논의가 몇 차례 이뤄진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 것이 그동안 이어진 한일 간 대화를 쓸모없게 만드는 일방적 조치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관리할 국제적 책임에 따른 조치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