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반환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현재 대학의 재정 상황을 살피고 대학의 자구노력을 병행한다는 전제 아래 여론을 수렴해 대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부 핵심당국자는 오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에서 학생들은 대면수업을 못받고, 대학재정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기본적으로 등록금 문제는 각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그러나 교육부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로 인해 대학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재정상황 등을 실사를 통해 점검하고, 대학의 자구노력이 병행되야 재정과 학사운영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급 등은 불가능하며, 정치권과 예산당국, 대학과 학부모, 학생 등의 여론을 다양하게 청취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당국은 수도권 지역 3백인이상 교과교습학원이나 평생직업학원에 대해 다음달부터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출입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방역당국의 수도권 학원에 대한 QR코드 출입명부 확정에 따라 교육당국은 수도권 지역의 원격학원을 제외한 학원에 대해 QR코드 출입명부 의무화를 시행하는 세부지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자체 QR코드 출입시스템 구비가 있거나 통신시설 설치가 어렵고, 3백인 미만의 학원이나 3백인 이상이더라도 영유아나 초등학생이 이용해 관할 시도교육청 등이 인정한 시설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수도권 시도교육청이 의무대상 학원명단을 취합해 서울시 등 관련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QR코드 출입명부와 관련한 이외의 사항은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 현재 등교를 중단한 학교는 어제보다 5개 학교가 늘어난 서울과 인천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19개 학교로 집계됐으며, 등교이후 진단검사에서는 어제 밤 12시를 기준으로 학생은 17명, 교직원 7명이 각각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