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소장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들어보죠.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의견은 상당히 엇갈립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김용현: 결국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그동안 김여정 부부장이 예고해 왔던 것이 현실화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북한이 일단 세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하나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당시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에 남북의 성원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북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매우 사태의 엄중함은 분명합니다마는 남북의 인명 피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들이 우리 정부나 당국 차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남북 관계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남북 관계를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박경수: 남북 연락사무소의 폭파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파기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그나마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이런 평가이고요. 오늘 아침에 전해진 바로는 개성공단 또 금강산, 비무장지대 내의 GP에 북한군이 진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 9.19 군사합의의 파기로 봐야 되겠죠?

▶김용현: 9.19 군사합의의 완전 파기는 아니고요. 일부 북한이 파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지구에 개발 이전에 북한의 군부대가 밀집해 있던 곳입니다. 개성에서 3개 사단이 있었고 금강산도 북한의 화력이 집중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 부대를 뒤로 빼면서 개성과 금강산이 평화지대화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북한이 다시 군사시설을 군사력을 이쪽에 집중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군사적 측면에서 대결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북한의 총참모부가 그 이야기를 오늘 했고 비무장지대 GP에 북한 군인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경수: 이렇게 됐을 때 걱정은 박지원 전 의원께서도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교수님도 비슷하게 보시나요?

▶김용현: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그러한 행동들이 우선 상당히 상징적인 행동이고 또 그 과정에서 남측과 직접 맞닿는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그런 군사적 행동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우리가 좀더 의연하게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북측이 다시 원상복귀를 하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남북 관계 또는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그런 우발적 도발적인 충동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우리 당국이 해야 되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해 나간다면 그런 우려는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또 GP 개성공단 금강산의 북한군 진주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뭔가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김용현: 북한의 행동을 보면 지난번 통신선을 차단했고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측 또는 북측의 군인들이나 민간인들이 개입해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도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고 금강산과 개성공단도 우리 국민들이 1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북한군 군인들이 다시 들어오겠다는 것이고 GP 같은 경우도 지금 비무장지대 내 남북 군인들이 다 철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북측의 군인들이 일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충돌로 간다든지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한적 수준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시위를 간접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박경수: 앞으로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제안을 북한이 거부한 걸로 확인이 됐잖아요. 앞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는 어떤 행보들이 있어야 될까요?

▶김용현: 어쨌든 대북 특사를 제안을 저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요. 북측이 그것을 공개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외교적인 특사 문제 같은 경우는 공개를 안 하는 게 대체로 원칙인데요. 북한이 강하게 나오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남북 차원에서의 대화가 쉽지 않다면 우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또는 서신 교환을 통해서 중국을 우려를 포함해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북한의 자제를 촉구할 필요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이 갖고 있는 지렛대가 분명히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레이스에 집중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안정화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좀더 북한에 대해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남북 관계 차원에서 그러한 유연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북제재 문제나 이런 데에서 미국의 유연성이 발휘돼야 된다 그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행동이 당장은 아니지만 좀더 개선될 수 다고 봅니다.

▷박경수: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