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한반도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죠.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도 거부하고요.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도 상존해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당 의원 한 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송석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 경기도 이천에서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송석준: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경기도에서 야당이 승리한 선거구가 7개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한 곳에서 이천에서 승리를 하셨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었을까요?

▶송석준: 비결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힘겨운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천시 경우에 그동안 초선 의원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25년 만에 처음 재선 의원을 만들어주셨는데요.

▷박경수: 재선 의원이 이천에서 쉽지 않았네요.

▶송석준: 네, 그렇습니다. 이천 지역에서 그동안 우리 수도권 규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도로 철도망 또는 기관철 확충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선 의원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작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 민심을 낮은 자세로 임한 것이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하지만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에서 정말 우리가 참패한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민심을 받아들이고 반성할 건 반성하면서 보다 더 변화된 모습으로 다음 대선 지방선거로 임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해 봅니다.

▷박경수: 재선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렸더니 더 어깨가 무겁다는 답변으로 돌아오네요.

▶송석준: 네, 정말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박경수: 아무래도 지금 한반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관련된 얘기를 먼저 여쭤볼게요. 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송석준: 정말 이건 기가 막히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당 일각에서는 예상한 사안이라고 하지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남북 대화의 상징 남북 대화 사무소를 저렇게 일거에 폭파한다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들였던 남북 모든 노력을 한 순간에 날려버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 노력들이 얼마나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얼마나 무모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았던 것이 아니었나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제의 사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경수: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보수 진보 신문에 다 실려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위원의 어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미래통합당에서는 바로 비난 성명을 냈고 물론 송 의원도 늦게 페이스북에 수습하는 글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알고 계시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석준: 송영길 의원만이 아니죠. 많은 의원들이 지금 북한의 이런 일련의 겁박 협박 이런 게 계속 예고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김여정 발언에서부터 심지어 주방장 발언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또 북한의 속셈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동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 현실에 맞게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런 어떤 주변 국가의 관계도 정상화하면서 치밀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오로지 북한의 입장에 선의에 의존하면서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이런 장밋빛 현상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조차도 우리 정부의 이런 말과 결과 그들이 기대했던 여러 가지 제재 완화라든가 물자 지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시간이 지나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 그 원인은 결국 국제정세 특히 대북 지원의 제재의 고리가 풀리지 않는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왜 그랬는가 그것은 결국은 대중 대미 대일 주변 국가의 협조가 없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 고리가 풀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만 잘 개선하면 무언가 풀리겠다 그것을 북한도 인식한 거죠.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 없이는 우리 문재인 정부만 기대했다가는 돌아온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지금 이렇게 북한의 강수가 나오는 것은 바로 북한의 현실이 얼마나 참혹하고 어려운지를 웅변해 준다고 봅니다. 이게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는 바로 북한 체제일 것이다 물자 지원이 줄어들 것이고 코로나 감염 유입에 따른 의료 체계의 취약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마 현실화되고 나타나고 그것이 불만으로 폭발한 게 아닌가 이번 사태를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정부 여당의 상황 인식이 안일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네요.

▶송석준: 안일한 정도를 넘어서 소위 말해서 전략적인 어떤 주변 국가의 관계를 스스로 끊었고 이걸 외면했거든요. 국가 경영의 기본은 대내 문제든 대외 문제든 사실 주변 국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거기에서 해법을 찾고 내부 문제도 들어가고 주변 문제도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 경영의 기본적인 전략적 틀을 스스로 외면하거나 반기했던 것이죠. 어느 하나만 보고서 절대 국가적인 현안 문제를 주변 국가의 관계 또는 내부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박경수: 아무튼 북한에 빌미를 준 게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 아니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야당 의원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송석준: 저는 이건 핑계라고 봅니다. 북한이 단순히 대북 전단 문제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들여온 우리 남북 대화사무소 이것을 폭파한다는 것은 어차피 대북 전단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 있어왔어요. 더 심한 경우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번에 북한의 강경한 태도가 나온 것은 최근 북한 사태가 북한의 내부 사정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저는 사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코로나 대책 특위를 같이 만들자 저는 이런 대안을 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었어요. 인도적 지원을 얼마든지 주변국과 협조를 구해서 북한의 어떤 인권 최소한의 지원 차원에서 주변 국가의 동의를 얻어서 남북 간의 방역 협조라든가 코로나를 대비한 여러 가지 비상 특위를 우리가 가동을 했었다면 남북 관계에 최악은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의원님은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경기도는 사실 북한과의 접경지역이잖아요. 대북 전단 살포는 그래도 탈북단체들이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송석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우리가 문제의 본질과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대북 전단 그 문제가 과연 이렇게 북한이 남북 대화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더 큰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지금도 많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북한 그 사람들의 속셈을 잘 못 읽는 거죠. 문제의 본질을 북한에 현상을 제대로 읽고 왜 저분들이 저렇게 흥분하는지를 애초부터 제대로 간파를 해야 되는데 겉만 보고 속은 안 보고 대응해 봤자 또 다른 더 큰 엉뚱한 답변이 올 겁니다. 여당 의원님들 일부 발언도 실체에 기반하지 않은 북한의 눈치 보기 식의 발언, 두둔하기 발언 이런 것이 국민들이 봐도 안타깝고 자존심 상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능아 소리에서부터 이런 조롱당하는 이유가 그들이 실체를 제대로 우리가 간파를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웅변해 주는 거죠. 지금이라도 정말 주변 정세 제대로 다시 파악을 하고 그들의 실체를 다시 보고 전략적인 접근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일각에서는 미래통합당에서는 탈북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여당 의원도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송석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어쩌면 이분들이 탈북한 분들이 물론 북한 체제에서 굉장히 혐오감을 갖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민족이고 같은 이웃이고 같은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데 이분들이 북한의 관계를 악화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북한이 내가 살았던 곳이고 나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북한 체제를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북한과 좀더 평화적인 교류협력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을 갖는 분들이 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환영할 일이죠.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분들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협조를 얻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원하면서 우리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좋은 하나의 큰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분들이 돼서 오히려 북한 체제하고 관계가 나빠졌다? 너무 억지 아닌가요?

▷박경수: 알겠습니다.

▶송석준: 이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죠. 오히려 북한 체제가 현실을 인식하고 이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또 이분들도 무조건 적대시만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데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이번에 국회에 진입을 해서 그런 현실적인 노력을 하실 분들입니다. 활용을 해야죠.

▷박경수: 그런데 총선 직후에 뭐라고 그럴까요. 가벼운 발언이 상당히 논란을 빚었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석준: 가벼운 발언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프닝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문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주변 이런 정국 상황이 유추를 할 수 있게 유도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그런 것을 뭔가 추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박경수: 알겠습니다.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 두 분 다 당시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일단락을 짓고요.

▶송석준: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남북 관계 심각한 상황을 비춰봤을 때는.

▷박경수: 끝으로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될 것 같은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퇴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기 위해서는 조건을 뭐라고 보시나요?

▶송석준: 우선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헌정사 이래 정말 없었던 전례없는 독선과 독주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상임위원 배분을 우리 당의 대표가 갖고 있는 지도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국회의장이 임의로 행사를 하고 또 존재와 균형 좌우 날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서 각종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그걸 기대하시고 또 여당이 좀더 책임 있게 일하라고 다수의 힘을 실어주셨으면 오히려 야당을 잘 설득을 해서 서로 좌우 균형을 맞추면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오른쪽 날개를 꺾고 무시하고 혼자 한쪽 날갯짓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한쪽 날갯짓하면 혼자 선회하다 지쳐서 추락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여당을 보면 북한을 대하는 태도나 또는 우리 야당 제1야당 통합당을 대하는 태도나 서로 협조를 구하고 주변 정세를 제대로 읽고 서로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되는데 한쪽을 무시하고 한쪽을 그야말로 잘라내고 내 원하는 세력과 내 원하는 방식으로만 가겠다 절대 현실은 안 통하잖아요.

▷박경수: 알겠습니다.

▶송석준: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 보여주고 이번 의회 앞으로 21대 국회 운영 방식도 스스로 제1야당을 무시하고 혼자 독주하다 보면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추락하는 사태가 올 겁니다. 저는 미리 경고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제1야당의 여러 가지 얘기도 귀담아서 함께 국회를 꾸려나가자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석준: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