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 즉 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일어나는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매매와 전세 가격차이를 보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갭(gap)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대출과 세제를 강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해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하에서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해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와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투기수요 근절과 함께 실수요자 보호의 원칙을 가지고, 주택 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