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구성이 또 다시 미뤄졌습니다.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국회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세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오늘 열린 본회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만 참석한 반쪽짜리였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상임위원장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건 부당하다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김성원 수석부대표는 “교섭단체 간 합의되지 않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안건 심의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도 의사진행발언으로 맞섰는데요.

김영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내줄 수 있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양보안을 마련했지만 통합당이 거부했다”며 “야당과의 지지부진한 협상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상임위원장 배분안,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회 법률과 예산에 관한 권한 가운데 법률은 여당이, 예산은 야당이 관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대신, 예결위와 국토교통위 등 7개 상임위를 통합당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통합당 3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여야가 국회 법사위를 놓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법사위의 핵심 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 때문인 듯 한데요. 여당에서는 ‘체계자구심사권’ 분리를 추진 중이죠?

네, 여야가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말씀하신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느냐입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권’을 통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로 넘기는, 이른바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길목을 틀어쥘 수 있는 강한 권한이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체계자구심사권을 국회의장 직속의 별도 기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가 지금처럼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되 사법위와 법제위로 나눠 맡게 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직과 체계 자구 심사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서트/최순애/정치평론가] “의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통합당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이 대여, 거여당이 가져가는 게 염려되는 게 있어서, 야당은 법사위 맡는 것 자체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 국회 원구성을 하지 못했지만,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떤가요?

네, 오늘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마지막으로 촉구하기 위해 사흘간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강경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석수를 자랑한다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서 해보라고 할 것”이라며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면 야당은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뜻이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박 의장이 3일의 시간을 준 만큼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에 협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