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안 9살 아동의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예방접종을 하지않거나 장기결석 등의 정보를 활용해 방임과 학대 등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국 만3세 아동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하는등 긴급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를 담은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첫번째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결석 등 정보를 활용해 방임의심사례를 선별해 점검하고, 만3세 아동과 취학 연령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최근 3년간 학대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재점검하거나 이미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를 모니터링하는등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해 재학대에 대해 엄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아동학대 조사의 실효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발견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하고,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3/4분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 19 이후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행중인 사회정책의 대표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두번째 안건건, '코로나 19 대응 사회정책 사례'를 논의했습니다.

사례는 10개 정부부처, 13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백8건으로 교육부의 원격교육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나 복지부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시 신청 및 지급 절차 간소화, 경기도의 극저신용자 소액신용대출 및 위기도민 긴급복지정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또 제3호 안건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현안과제로서 채택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서면 안건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현황 분석 보고'를 상정해 논의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지원이 없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