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박경수 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생생한 경제 이슈들을 다루죠. <경제저널> 오늘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과 함께 3차 추경 또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제 부사장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홍승제: 네, 오래간 만에 뵙습니다.

▷박경수: 네, 2주 마다 한 번씩 뵈니까요.

▶홍승제: 네.

▷박경수: 또 2주가 갔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3차 추경과 이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볼게요.

▶홍승제: 네.

▷박경수: 지난주에 이제 경제면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바로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3차 추경에 대한 얘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께서 어떠세요? 이 정부가 발표한 이 3차 추경의 규모

▶홍승제: 네.

▷박경수: 네,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홍승제: 네, 뭐 1,2차가 한 24조였고요. 3차가 이번에 35조 3000억 이래 가지고 한 3차까지가 지금 60조 가량이 지금 편성이 됐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경수: 네.

▶홍승제: 이게 이제 규모가 그 말씀하셨지만 1972년도 이후에 48년 만에 1년 3번 추경 예산을 짜는 그런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경수: 1972년이 이제 오일쇼크가 있었던 아주 경제적인 충격이 컸던 해고요. 그에 못지않은 게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죠.

▶홍승제: 그렇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필요하고 절실한 시기에서 재정정책에 통과정책과 더불어서 확장적인 기조를 지금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음, 3차 추경이 어디 어디에 쓰이게 될지 이 부분을 물론 국회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만 청취자분들도 좀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홍승제: 네, 이번에 35조 3000억 원을 편성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올해 이제 그 경기가 나빠지고 하니까 세수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네.

▶홍승제: 그쪽에 보존하느라고 11조 4000억 원을 쓰고 세출 확대 쪽에서는 23조 9000억 원을 지금 편성을 해 놨어요. 그 중에서 위기 기업이라든가 일자리 지키기 위해서 금융 지원을 하는 쪽에 5조가 편성이 돼 있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런 데서 유동성 긴급 지원을 하는데 돈을 지금 쓰려고 마련해 놨고 고용이라든가 사회 안전망 확충 쪽에도 굉장히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이제 그 정리해고 이런 부분보다는 고용을 유지하고 실직자를 지원하는 쪽에서 지금 8조 9000억 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네.

▶홍승제: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쪽에 한 5000억 원이 편성돼 있고 아울러서 경기를 부추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한국판 뉴딜과 그린 뉴딜 이쪽에 5조 1000억 원 편성돼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온 부분이지만 재난방역대응 시스템 쪽에 2조 5000억 편성됐다는 것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박경수: 네.

▶홍승제: 내수 수출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이런 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조 7000억 이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아, 이 3차 추경이 지금 35조

▶홍승제: 네, 3000억

▷박경수: 3000억 원이 이제 편성된 걸 보면 정말 이 엄청난 재정적인 투입이 되는 건데 문제는 물론 국회심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재정적인 투입에 대한 효과 아닐까 싶습니다. 이 3차 추경의 효과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홍승제: 이제 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번 추경을 만들 때 큰 목적이 있었어요.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 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이유였고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돈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박경수: 네.

▶홍승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 이견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들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뭐 좀 생각들을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만 어쨌거나 이거를 씀씀이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내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두 목적에 얼마나 제가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시급하게 잘 적재적소에 그 재정이 투입되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경수: 네.

▶홍승제: 돈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돈이 뭐 넘치는 쪽에 갖다 붓는다기보다는 가장 긴급하고 제가 봐선 시급성과 보충성과 1회성을 좀 충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차 추경도 이런 투입 효과 면에서 좀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효과가 굉장히 그 좀 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박경수: 네.

▶홍승제: 어제 보니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3차 추경에 대해서 지금 효과를 분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박경수: 아, 어떻게 나왔나요?

▶홍승제: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방법이라든가 전망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2분기에 저점을 이루고 완만한 U자형을 그려 낸다면 3차까지 이번에 추경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투입되면 1.51%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쪽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경수: 네.

▶홍승제: 어쨌거나 제로 정도 성장을 한다면 한 1.51%는 그 추경에 의해서 확장 정책에 의해서 그만큼의 플러스 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추경의 집행 속도라든가 그 규모가 얼마 적재적소 쓰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붓는만큼의 그 세수도 들어오고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타임 레그가(time-leg)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게 이제 한국경제연구원 기업 쪽 경제 연구를 많이 하는 쪽에서도 이 효과에 대한 얘기를 플러스로 봤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박경수: 예. 아, 재정적인 이런 투입이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 해 보이네요.

▶홍승제: 네.

▷박경수: 조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취지가 꼭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런데 걱정은 역시 한쪽에는 남아 있는 게 이제 재정건전성 부분이잖아요.

▶홍승제: 네.

▷박경수: 이제 적자가 좀 늘어나게 되는 건데

▶홍승제: 아무래도 이제 국회 가면 이 부분을 가장 이제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박경수: 네.

▶홍승제: 물론 뭐 재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지만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뻗치기 시작하면 잘 줄어들기가 쉽지 않은 대목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금이나 아니면 다른 국채 발행이나 전문용어로 화폐를 통해 가지고 적자 재원을 보존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재정의 확장적인 부분을 채워 나가는 것은 세수는 당대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국채 발행은 장기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만큼의 그 다음 세대에 부채가 이전되는 속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박경수: 네.

▶홍승제: 물론 현세의 경제를 잘 튼튼하게 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경제를 물려주는 측면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있다고 하나 그런 부분에서 건전성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올 1년 새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추경이 집행이 된다면 111조 정도의 나라 빚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되면 8000조가 넘는 국가 부채가 생기고 국가채무비율이 37.1%에서 43.5%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현재 추이를 감안해 보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보통 그 재정 그 국가부채비율은 40%를 이제 우리가 보는 크리티컬 포인트로 보는데 이번에 이제 깨지고 쭉쭉 늘어날 수 있는 건데 제가 봐서는 뭐 이게 이런 어떤 그 중요한 고비를 넘어간다라기보다는 그 속도에 문제 같아요. 한번 늘어나서 이건 얼마나 줄여 낼 수 있느냐, 재정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제가 봐서는 5년 10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이 좀 필요할 부분이고

▷박경수: 네.

▶홍승제: 그런 차원에서 이 재정의 확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좀 조심성이 있게 그 어떻게 보면 씀씀이에 대한 그런 관측과 효과를 잘 따져 가면서 이 돈을 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효과를 좀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빚에 대한 늘어나는 속도에 대한 그런 염려를 좀 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네, 어떤 가요, 다른 그 선진국들의 이 재정 적자 상황은 좀 어떤 가요? 좀 뭐... 네.

▶홍승제: 뭐 각 나라마다 다 많이 지금 확장적으로 하고 있지요. 통화 정책 쪽에는 뭐 거의 제로 금리 %에 좀 가까이 와 있고 재정 쪽에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적자 국채도 발행하고 하지만 재정건전성 부분에서 가장 걱정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늘 말씀 드렸지만 기축통화국가 아니잖아요.

▷박경수: 예.

▶홍승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 지금 채권 정부 국채라든가 통화 안정 채권 같은 거를 외국인들이 한 천억 불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지금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한 4000억불 정도되거든요.

▷박경수: 네.

▶홍승제: 한 5000억 달러가 사실 외채예요, 실은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채권을 그만큼 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박경수: 5000억 원

▶홍승제: 네, 5000억불

▷박경수: 5000억불.

▶홍승제: 네, 실제로 우리가 총 그 자산을 갖고 있는 대외 채권 규모 한 9000억불이 넘습니다. 순대외채권국이긴한데 이런 부분에서 그렇긴 하더라도 이런 외국에서 우리의 국채를 발행해서 외국인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원화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내줄 때는 결국은 그 기축통화로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 달러에 대한 그 부채를 갚아야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부담될 것이고 옛날에 외환위기 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외환보유액이 여유가 있고 뭐 기초 체력이 좋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외환보유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조밀하게 국가신용 평가들이 볼 수도 있어요.

▷박경수: 예.

▶홍승제: 국가 채무 자체도 중앙정부 채무와 기타 공공 부문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지금 그것에 선별적으로 볼 거냐 하는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 이건 진짜 정부의 부채로 우리는 다 계산했다고 밖에서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 부채 비율이 40%, 60%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80% 100%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고 그 나라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의심이 되니

▷박경수: 네.

▶홍승제: 국가신용등급을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온다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면서 이 확장적 재정 지출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네, 부사장님께서 좀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3차 추경이 이제 지금 고용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인데 다들 일자리에는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요?

▶홍승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제 이 뭐 뉴딜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장잠재력 대책과 더불어서 경기를 지금 너무 꺼지고 있는 부분들을 받쳐 주는 정책 쪽에서의 고용을 안정하기 위해서 고용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박경수: 네.

▶홍승제: 이런 부분은 지금 경제 뭐 이 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체의 어떤 사업 전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유동성에 대한 그 위기가 오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잘 잡아 준다면 고용을 그만큼 담고 갈 수 있는 힘이 예산에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박경수: 네, 일자리에도 뭔가 그 시그널을 주는 것만은 분명한 거고요?

▶홍승제: 물론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IT이라든가 정보화산업 쪽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돈을 쓰겠다는 거는 또 한쪽이 소멸되는 일자리도 있지만 한쪽에 새로 생성되는 일자리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내는 예산이 잡혀 있어서 물론 순기능이 얼마나 더 플러스가 되느냐 하는 것은 봐야 되겠지만 고용 대책에 대한 염려가 추경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예, 소비심리는 좀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소비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홍승제: 뭐 아무래도 돈을 쓰는 쪽이니까요. 이만큼 영향을 플러스 준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플러스 요인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표가 코로나 전보다 더 나아지느냐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박경수: 네.

▶홍승제: 그만큼 회복되기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상황과 트렌드가 그거를 많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경제 활동이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쪽에서의 그 대면 쪽의 경제 활동이 위축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박경수: 여야 정치권 모두 이 3차 추경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걱정은 이제 재정건전성을 우리가 좀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한편에서는 또 적극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뭐 국회 원구성 협상이 좀 마무리돼서요. 빨리 좀 심의가 이루어지고 3차 추경이 좀 집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게 이제 기본소득 얘기입니다.

▶홍승제: 네.

▶홍승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는 아직은 이 적절한 여건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논의를 시작할 때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부터 좀 청취자분들께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좀 해 주시죠.

▶홍승제: 이제 기본소득은 그 조건 없이 전 국민들한테 동일하게 나눠 주는 소득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박경수: 아,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와 관계없이

▶홍승제: 그러니까 자산과 뭐 소득과 근로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하는 게 조건 없이고요. 전 국민한테는 예외 없이 다 돈을 주겠다는 얘기고 동일하게 그것도 N분의 1로 나눠 준다 이런 뜻이고

▷박경수: N분의 1이라고 들으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홍승제: 나눠 주는 소득이라고 하는데 소득이 이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본소득을 줄 때 뭐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생계비의 적정 수준이 얼마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그 생각하는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박경수: 기본소득 제도를 이미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홍승제: 뭐 국가 단위로 다 이렇게 시행했다기보다는요. 제 기억나기는 가까이는 2016년도 스위스에서 이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서 가겠다라고 했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됐거든요.

▷박경수: 아, 2016년 스위스에서?

▶홍승제: 네, 시행이 한 번 됐었고요. 1982년도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처음 도입해서 한 번 시작이 된 적이 있어요. 그 때는 이제 알래스카에 기름이 나니까 오일 체크(oil check·원유 배당금)를 발행해 가지고 뭐 제 기억으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그쪽 사람들 대해서 오일 체크(oil check·원유 배당금)를 매달 일정 금액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기억이 나고 요. 현금 복지는 지금도 이미 뭐 상당히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계층별로 보면 쪼개보면 지금 뭐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지금 돈을 농어민들한테 기본소득을 뿌리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지자체들이 전부 나서고 있거든요.

▷박경수: 네.

▶홍승제: 이게 벌써 그 농촌과 어민들한테 주는 그 자금들 평균 그 도시민만큼 소득이 안 되니까 농경작지에 대한 것을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 주겠다 해서 지금 뿌리겠다고 지금 지자체 단체장들 다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벌써 지방 쪽에서는 지자체 단체 쪽에서는 이미 이 구상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 법도 개정하고 중앙 정부에 예산도 요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경수: 네, 역시 기본소득 제도도 재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승제: 물론입니다. 1인당 30만 원씩 뿌린다 하더라도 187조 원 정도 돈이 든다고 그러거든요.

▷박경수: 1인당 30만 원씩 주현 187조원

▶홍승제: 187조원 정도.

▷박경수: 예.

▶홍승제: 이게 지금 올해 3차 추경을 포함해서 복지 예산 194조 원인데 여기 맞먹을 정도로 돈이에요. 30만 원 정도면 뭐 그 좀 없는 사람들은 큰돈이겠지만 또 많은 돈이 여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 이 돈 정도를 가지고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박경수: 네.

▶홍승제: 그렇지만 어쨌거나 정부 살림살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돈이 있는 거거든요.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기획재정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예산을 뿌리는 쪽도 고민을 하지만 세입 세출을 다 관장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세입의 재원 자체를 고민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정치권 쪽에서는 기본소득 공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산업의 어떤 생태계 변화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런 그 아까도 말씀 드렸던 빈곤선 이상을 살기에 충분한 취약 계층에 대한 보전들 이런 부분들이 자본주의 경제가 이제 발달해 오면서 양극화가 워낙 빚어진 그거를 보상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기본소득의 등장이라고 하는 건 의미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재원을 어떻게 채워 나가고 할 거냐 하는 것은 앞에 지금 기존에 많은 연금이라든가 어떤 그 이런 세제 지원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그 조정과 개편과 수정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을 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아,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자라고 하는 정치권에 요청도 일리가 있는 거고 또 경제 부처에서 아직은 적절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이 일리가 있는 얘기고

▶홍승제: 그렇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어떤 면들이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민 복지에는 당연히 보탬이 되는데 국가 경제에도 보탬이 될까요?

▶홍승제: 물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수준에 그 생계를 유지하는 데 안정감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국민들 도와주고 그분들을 이렇게 그 같이 이제 더불어 사는 삶을 가지고 간다는 데 대해서는 따뜻한 정책이라고 전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계속 연속성이 있는 정책이 되려면 그만큼 재원의 확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연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고

▶홍승제: 네.

▷박경수: 그러면 좀 국가가 새로운 세원을 많이 찾아내야 되나요? 그래서 뭐 로봇세도 나오고 탄소세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홍승제: 네, 세원도 찾아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세출에 대한 조정들 이런 것도 상대 필요한 것 같아요.

▷박경수: 돈 나가는 부분.

▶홍승제: 네, 나가는 부분, 이걸 내기 때문에 뭐 어 어떤 A라는 그 기본적인 연금에 대해서는 이걸로 대체를 한다든가 그런 데 대한 어떤 대화나 상당히 많은 이해 조정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그 앤드류 양이라든가 빌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알래스카의 오일 체크라든가 뭐 이런 것 대신에 테크 체크(tech check)소위 말해서 이 기계를 도입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을 수 있으니 기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매겨서

▷박경수: 아, AI를 얘기하는 거네요.

▶홍승제: 네, 그런 거를 좀 주자, 아니면 탄소를 유발하는 탄소세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많이 처리해서 그걸 가지고 AI를 지원하는 그런 그 업체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을 해서 이걸 채워 나가자. 많은 아이들이 앞으로 지금 이쪽 부분은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박경수: 예.

▶홍승제: 기본소득에 대한 국가 단위로 펼쳤을 때 효과를 우리가 점검해 볼 기초 연구들이 상당히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공부가 좀 더 필요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홍승제: 공부도 필요하고 합의도 필요하고요.

▷박경수: 네, 끝으로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볼만한 경제뉴스 하나 좀 꼽아 주신다면요.

▶홍승제: 네, 그 이번 주에 6월 9일 10일 양일간에 미국에 그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박경수: 예.

▶홍승제: 지금 아시다시피 뉴욕 증시가 지난주에 3일 연속 올랐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실업률 통계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뭐 잘못 됐다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달보다는 실업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또 주가들도 많이 뛰고 있고 하다 보니까는 마켓 자체가 리스크를 굉장히 그 선호하는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미국 경제가 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다곤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유동성이 받쳐 주는 부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금융과 실물의 이 디커플링을 마켓 쪽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앞으로 관건인 것 같고 이 부분을 미연준이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장래에 그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번 회의 결과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중국이 5월 달에 무역수지를 발표합니다.

▷박경수: 네.

▶홍승제: 그래서 또 미국이 소비자태도지수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경제는 지금 리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의 어떤 모습 장래 전망 정책에 어떤 그 태도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는 한주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승제: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