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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불교방송 정통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와 사람들'

진행 : 김봉래 BBS 전법후원국장

출연 :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 겸임교수

방송 : 2020년 6월 7일(일요일) 저녁 6시20분(BBS 라디오)

 

김봉래 : 우리 사회 명사들과 현안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BBS 뉴스와 사람들 진행을 맡은 김봉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산업계 전반에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국민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 활동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른바 비대면 시대에 직면해서 새로운 관계 정립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21세기 우리 문명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 것 아니냐 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의 전망과 대처 방안 조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와 사람들 오늘은요,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 겸임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박정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박정일 : 네. 안녕하세요. 불교방송 30주년 축하드립니다.

 

김봉래 : 네. 불교 방송 30주년을 먼저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는데 한 세대가 지나갔고 또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야말로 비대면 시대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박정일 : 예. 그렇습니다.

 

김봉래 : 그래서 어쨌든 뭐 인간관계만이 아니고 세상 자체의 변화를 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비대면의 시대 어떻게 지내고 계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정일 :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단위로 이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비대면이라는 말은 우리 진행자님도 보셨다시피 과거에 우리가 접한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언택트, tact라는 접촉에 접두어 un을 붙여서 비대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류 역사상 비대면 사회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생활에서 모든 경제활동이라든지 모든 것이 인간과 인간이 접촉에 의해서 모든 게 경제활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 사회라는 것은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시대는 완전히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김봉래 : 네. 엄청난 변화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일단 인간관계 사회관계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박정일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요즘 분위기가 아침에 학교 가려고 아이들은 학교를 준비하고 우리들은 직장을 준비하고 해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이 개학이 연기되고 전부 다 인터넷으로 원격 강의를 하고 직장인도 재택근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모 벤처회사가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어서 골판지를 이용한 책상을 만들어서 설계도도 공개하고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모든 활동, 예를 들어 주부도 학생들 보내고서 요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전부 다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전부 하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다보면 시니어 분들도 집에서 전부 다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과의 접촉, 비대면 사회가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벌써 몇 개월 째 적응해나가고 있는 거죠.

 

김봉래 : 적응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발전되면 될수록 어떤 의존도가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대면보다는 AI라든가 기타 간접적인 대면의 시대로 가는 것 아닌가, 코로나가 그런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일 : 예. 옳으신 지적인데요.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AI. 우리가 보면 산업화 시대에서 IT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 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의 인터넷 쇼핑, 은행 금융이라든지 뭐 원격 회의 그 다음에 원격 재택근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생활이 완전히 변혁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하고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을 변해가야 되는 이런 아주 전환점이랄까요,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죠.

 

김봉래 :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을 걱정하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직장인도 그렇고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도 장사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지 또 새로운 어떤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할지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한국판 뉴딜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을.

 

박정일 : 지금은 우리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영국 런던이라든지 1980년도 뉴욕 5번가에는 마차로 꽉 찼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가 되면 1910년이죠. 마차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포드 자동차로 꽉 찼습니다.

 

김봉래 : 그 짧은 시기에.

 

박정일 : 그 20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0년 아니겠습니까. 저는 2030년, 2040년에는 우리 여기 광화문 거리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로 꽉 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면 1890년에 그 마부라든지 그 다음에 마차에 대한 연결된 모든 직업들 하시는 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김봉래 : 실업자가 되는 거죠.

 

박정일은 : 예. 직업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집에서 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직업을 전환했죠. 마부는 포드 자동차 운전수가 됐고요, 말 정비하고 이런 수리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정비를 하게 됐죠. 우리가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를 들어 1990년대 그 때 PC가 처음 사무실로 들어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봉래 : 그렇습니다. 저 직장 처음 시작할 때.

 

박정일 : 예. 처음에 우리 과에 PC 한 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랬었는데 다 타자를 쳤었고, 그런데 그 때도 여사원들도 보면 부기하고 타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전부 다 IT로 해서 직업이 다 바뀌었어요. 쉽게 이야기 하면 외국의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요 600명 정도의 증권 트레이너가 있었는데 590명을 전부 다 사직시키고 그 인원을 갖다가 엔지니어, 프로그램 개발자라든지 AI 증권분석가라든지 이런 엔지니어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니까 직업 전환 교육이라든지 자기의 능력에 맞는 어떤 그런 것으로 빨리 전환해야 하는 시기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래 : 그렇습니다. 결국은 일자리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그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개념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으세요.

 

박정일 : 일자리 개념은요, 일자리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서 알바가 일자리입니까. 아르바이트.

 

김봉래 :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

 

박정일 : 일자리라고 볼 수 없어요. 단기적 일자리. 저는 일자리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라면 우리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라는 것은 경제의 근간이고 생산의 핵심이며 소비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면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일자리가 많아야겠죠. 그러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일자리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책무이고요, 시대적 사명이며 저는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봉래 : 예.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그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알바 이런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박정일 : 그렇습니다.

 

김봉래 : 어떻게 해야 되죠.

 

박정일 : 예산을 늘리고 재정을 투입한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까요.

김봉래 : 정부는 어쨌든 재정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박정일 : 역대 정부들도 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4차 산업혁명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 아니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과 신기술,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IOT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지금 5G시대 아니겠습니까, 5G라든지 이런 데 새로운 산업에 투입해서 새로운 어떤 직업,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거든요.

 

김봉래 : 그런데 그것은 그만한 어떤 실력이 갖추어진 사람은 갈 수 있겠지만 대다수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박정일 :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는 우리가 AI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 AI시대입니다. 그러면 AI시대에 살려고 하면 새로운 직업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만 AI시대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G 있지 않습니까. 5G 설치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봇대도 세워야 하고 줄도 연결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의 좋은 일자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인프라, 갖고 있는 것에서 플러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봉래 :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새로운 한국판 뉴딜을 하겠다 하면서 어떤 그 일자리 관련한 정책도 추진을 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박정일 :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자리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 일자리 정부의 주요 정책은 예를 들어 일자리도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를 들어서 여성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복지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신산업, 미래를 위한 산업, 한국경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가 무엇이고 일거리가 무엇이냐 이 개념이거든요.

 

김봉래 : 아. 일자리와 일거리.

 

박정일 : 자 일거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거리. 일거리와 일자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일거리는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뚫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뭐 톨게이트도 있을 거고 많은 관련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일거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DJ 정부 때 인터넷 고속도로를 뚫어 놨거든요. 그러면 인터넷 관련된 여러 콘텐츠 업체라든지 많은 사업자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일자리이고 고속도로는 일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골에 어렸을 때 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생선팔기도 하고 야채도 팔기도 하고 과일도 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일자리가 되는 거고요. 내가 시장을 만드는 것은 일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일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요즘 4차 산업혁명 중에 플랫폼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 IT기업,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일거리, 그냥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와서 일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면 되고 기업은 일자리를 만든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봉래 : 그러니까 (정부는) 일거리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두 개 다.

 

박정일 : 그런데 개념을 잘 정립을 못한 것 같고요, 정부에서. 그래서 정부는 핵심이 이거죠. 정부는 일거리를 만들어야 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정부가 아니라 사실은 일거리 정부가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봉래 : 그런데 정부는 공공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박정일 : 그렇죠. 그런데 공공 일자리는요 한 번 생각해보세요. 재정이 투입되다가 끊어지면 그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게 되잖아요.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거든요. 과거 정부도 역대 정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했을 때만 알바라든지 단기 일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 청년 세대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김봉래 : 정부도 뭔가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 알바만이 아니겠죠.

 

박정일 : 그렇죠.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미래세대 미래산업에 투자해야지 현재의 복지정책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 새로운 산업에 우리가 적응할 수가 없는 거죠.

 

김봉래 : 그러면 궁금한 것이 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일거리도 만들려고 했고 일자리도 만들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일자리가 제대로 안됐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박정일 : 그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1930년대 대공황이 왔었습니다. 그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스퀘어딜이(Square deal)라고 공평한 분배 정책하고요 그리고 뉴프리덤(New Freedom)이라고 신자유 정책을 융합해서 소위 말하는 뉴딜(New Dael)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뉴딜이라는 것은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기업을 구조하고 릴리프(relief)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를 회복하는 것, 리커버리(recovery)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라든지 이런데 기업을 리폼(reform)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자 구제와 대규모 토목공사를 분리해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했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역대 정부들도 경제위기 때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정보통신 뉴딜을 했었고요. 노무현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요즘 말하는 녹색뉴딜과 휴먼뉴딜을 추진했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도 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창조경제, 스마트 뉴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국민의 정부 쉽게 이야기해서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IT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첫째, 발표만 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통계 수치에 너무 집착을 하고 목표 달성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업이 주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거리는 정부가 만들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끌어내지 못했고요. 또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게 결정적인 거죠.

 

김봉래 : 일자리 창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박정일 : 이유가 있죠. 우리 정권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잖아요. 지금은 생각해보세요. 5년 전에 스마트 폰이 있었나요. 5년 후에는 스마트 폰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부터 시작해서 스케줄 관리까지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후에는 이 스마트 폰이 AI스마트 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런데 정권은 5년에 한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자기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우격다짐으로 미래를 보지 않고.

 

김봉래 : 미래를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정일 :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업화 시대에 우리의 강점 같은 경우는 정권이 주도를 해서 일정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이 바뀌어선 안 된다.

 

김봉래 :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 우리 미래 시대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박정일 :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화 시대의 한강의 기적과 그 다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T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의 국민성 DNA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DNA로 저는 AI 즉 인공지능의 강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국가 AI 전략이 있으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정부가 바뀌더라도 공무원은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AI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성공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도 녹색 뉴딜, 휴먼 뉴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추진이 안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녹색 뉴딜이다 휴먼 뉴딜이다. 시대에 뒤쳐진 것이거든요. 지금은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뉴딜 그 다음에 블루 뉴딜, 이게 되어야 한다는 게 이게 제 의견입니다.

 

김봉래 : 일자리 뉴딜은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고. 블루 뉴딜은 어쨌든 녹색성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요.

 

박정일 :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33년에 루즈벨트가 주장한 뉴딜은 토목공사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 주장했던 것은 그린 뉴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린 뉴딜은, 선진국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든지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선진국 모델이고요. 우리나라는 블루 뉴딜이 맞습니다. 블루 뉴딜이라는 것은 그린 뉴딜에 플러스 신기술을 접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은 지금 선점하는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AI선진국에 2, 3년 뒤져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따라 잡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신산업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김봉래 : 그러면 그 신기술은 AI가 중심이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다른 기술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사물인터넷이라든가. 뭐.

 

박정일 : 그렇죠. 거기에 통신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5G를 세계 최초로 개통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위에 인프라 위에 예를 들어서 IOT라든지 예를 들어 고화질, 4k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정부에서 차려 놓으면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선장수, 야채장수, 뭐 계속 이런 게 들어와서요. 시장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가 70%가 셧다운 되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중국을 보면요, 중국은 2003년에 사스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국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사스가 왔으니까 비대면이 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바꿔버렸어요. 뭐 알리바바라든지 기업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지금은 중국이 전자상거래 최대 강국입니다.

 

김봉래 : 위기가 기회가 됐군요.

 

박정일 :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2008년에는 메르스가 왔잖아요. 그 때 중국 정부는 어떻게 했냐하면 SOC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속철도를 놓기 시작했어요. 2008년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고속철도의 50%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철도의 최강국이 됐어요. 그럼 2020년 코로나가 왔잖아요.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중국 정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AI 인공지능 최대의 강국이 되겠다, 그 다음에 2040년에는 과학기술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패권을 잡겠다, 뭐 이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대형 프로젝트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을 하잖아요. 수주를 하잖아요. 수주를 해서 추진하다보면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선순환 경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판 뉴딜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제가 코멘트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판 뉴딜은 뭐 디지털 뉴딜이다 뭐 그린 뉴딜이다 그 다음에 휴먼 뉴딜이다 구호만 무성하거든요. 저는 핵심은 일자리뉴딜이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봉래 : 그런데 어쨌든 세계가 미국과 중국 양강에 의해서 판이 짜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사실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진 기술은 중국에 많이 따라잡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할 기술들은 쉽게 개발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정일 : 예. 그렇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950 60년대 70년대에 세계의 최대 제조 강국이 어디였을까요.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조 강국이 어디로 넘어왔냐하면 일본으로 넘어왔고요. 넘어왔다가 1970~80년대 산업화 한강의 기적 한국으로 왔다가 지금은 세계 공장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산업은 다 없어졌겠네요. 일자리는 없어졌겠네요. 경쟁력은 없어졌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죠.

 

김봉래 그렇지는 않죠.

 

박정일 그러면 새로운 뭔가를 했겠죠. 그게 미국의 정신, 챌린지, 도전 정신과 창의력입니다. 그 바탕에는 실리콘밸리라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부터 시작해서 IT, 지금 글로벌 IT기업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다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제조공장을 넘겨줬지만 핵심 부품, 핵심 부품 회사는 세계 최대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샌드위치가 아니라 우리도 여기서 변혁해야 한다. 우리가 이번에 단군 이래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K-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K-문화, K-예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는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산업화에 성공을 했었고 IT강국으로 도약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AI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이 되어야 하고 기업도 참여를 해야 하고 국민들도 지지를 해줘야 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봉래 :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그런 한국판 뉴딜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요.

 

박정일 : 차이보다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이 왜 세계 강국이 됐고 과학기술 공장이 됐냐하면 거기 정치지도자들은 12명 중에 10명 이상이 이공계 출신입니다. 시진핑 주석부터 시작을 해서.그래서 일단은 기술의 트렌드를 알아요. 그리고 산업 현장을 압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현장 전문가와 합심해서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성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우리는 관료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감사도 받아야 하고 적폐로 몰릴 수도 있고 하니까 네모만한 정해진 룰에 의해서 규제에 의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김봉래 : 도전 정신과 창의력이 적죠.

 

박정일 : 적죠. 그것은 뭐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규제를 철폐하래도 나 혼자 철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 같으면 빨리 철폐를 해서 내가 성과를 올려서 보상금을 많이 받는데 공무원은 괜히 나 혼자 튈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시 상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경제 상황이. 그러면 전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과거에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혁신적인 방식을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성과가 나오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김봉래 : 다들 새로운 관점에서 도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일 : 현실은 과거의 방식과 생각과 조직과 얽매여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새로운 길 밖에 없다. 절박해야 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4차 산업혁명시대 AI시대, 내가 막 있는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조성해야지 정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이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김봉래 : 어쨌든 기술력이 발전이 되어야지 그런 산업의 발전도 되는 것인데 기업들이 수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안 한다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일 : 저는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하고요. 기업이라는 것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글로벌 기업하고 싸울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일까요. 대기업일까요. 저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나가고 일자리도 만들고 중소기업도 도와주고 벤처기업은 대기업의 플랫폼과 기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글로벌로 진출하고 정부는 규제를 철폐해서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경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를 살려줄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친노조 정책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리쇼어링(reshor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기업이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도권 규제 철폐한다고 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메리트가 없습니다. 임금문제라든지 노동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가서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과거에 했던 정책은 과감히 걷어내자. 새로운 발상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홍콩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홍콩의 한 1800개 기업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 기업이 어디로 갈까요. 싱가포르로 갈까요. 우리나라 에 유치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홍콩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금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홍콩 자본들이 있거든요. 돈줄이거든요. 돈줄을 우리나라로 돌리자. 제주도나 이런데 핀테크라든지 새로운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자. 괜히 우수한 공무원들의 기획력을 갖다가 리쇼어링 정책을 한다고 성과도 나오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새로운 발상, 역발상 그리고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서 세계 시장을 리드하자 뭐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봉래 : 네. 뭐 시간이 다 돼갑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까 말씀 중에 중국판 뉴딜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요체는.

 

박정일 : 요체는 이거죠. 지금 일본이 1980년대에는 전자업체 중에서는 뭐 최고였습니다. 뭐 소니라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니 TV 삽니까. 안 삽니다. 삼성하고 LG사거든요. 갑자기 일본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뜯어봤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 오너가 있지 않습니까. 오너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했기 때문에 추진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산업화가 왜 이렇게 잘 됐을까요. 강력한 정부, 강력한 오너십이 있었거든요. 중국은 왜 이렇게 AI 강국이 되고 기술이 미국과 패권다툼을 할 수 있을까요. 강력한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기업을 밀어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국 정부가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중국 정부는 벤처 있잖아요, 스타트업 여기서 일거리를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면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했지만 정부는 일거리, 기업은 일자리,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창업, 이게 선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판 뉴딜을 배워야 된다. 지금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단기 청년 알바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별 지속성도 없고 효력도 없다. 그래서 신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봉래 : 아. 그렇군요. 불교방송이 올해 개국 30주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좋은 콘텐츠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불교방송에 혹시 주문하고 싶은 바가 계실지요.

 

박정일 : 예. 우리가 처음에 코멘트 했다시피 비대면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활동도 지금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AI시대에 맞는 불교 포교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김봉래 : 네. 그렇군요. 마무리 말씀 하나 부탁드릴까요.

 

박정일 : 네. 불교방송 30주년 축하드리고요. 지금은 우리가 AI시대다. 미래도 AI시대다. 우리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은 AI 강국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총력을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쏟아 부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래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정일 : 네. 고맙습니다.

 

김봉래 : 박정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박정일 교수님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 정신과 창의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하고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데 따른 새로운 존재방식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전직 교사가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제목은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이런 것인데요. “그들은 집에 머물렀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휴식을 취했으며 운동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놀이를 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더 깊이 귀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유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삶이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읽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보도국 진행에 김봉래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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