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최근 발간한 '안전보건 이슈 리포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징역 6월∼1년 6월로 권고한 현행 양형 기준이 적정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8.9%로, 그렇다는 응답(41.1%)보다 많았습니다.

양형 기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사람은 91.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54.0%에 해당합니다.

설문조사는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을 가리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낸 사건에 대해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