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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아주무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현금깡' 집중단속 중"
안지예 기자 | 승인 2020.05.26 10:45

●출연 : 김신아주무관

●연출 : 안지예기자

●진행 : 이병철기자

●장소 :BBS제주불교방송 /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코너명 : 도정소식

[이병철] 매주 화요일, 제주지역의 알찬 소식을 전해주는 도정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도청 공보관실 김신아 주무관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아] 안녕하세요.

[이병철] 요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속칭 ‘현금깡’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김신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를 차단하기 위해 합동단속에 돌입했는데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반환 조치가 내려집니다. 합동단속은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해 차액을 수취하는 속칭 ‘현금깡’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현금화,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절, 가맹점 수수료의 이용자 전가 등 부정유통 및 부당거래 행위 적발 시 긴급재난지원금 환수뿐만 아니라 처벌도 받게 됩니다. 부정유통 가맹점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적발 즉시 등록취소와 함께 8월 31일까지 재가맹이 금지됩니다.

[이병철] 그러니까. 한번 부정수급되면 등록이 취소되고 재가맹도 금지된다는 말씀인거죠.

[김신아] 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선불카드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며,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지난 21일부터 합동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완료되는 8월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전담대응팀을 활용해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이병철] 그리고 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주택 조성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김신아] 네 맞습니다. 제주시 아라동 아라주공 아파트 단지 내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제주도가 최종 선정된데 따른 건데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아라 주공 아파트단지 내 유휴지(818㎡)를 활용해 주택 24호(922㎡)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900㎡)이 조성됩니다. 주거시설 내부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손잡이, 인지건강 디자인 등 무장애(Barrer-Free)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됩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경로당 외에 경로식당, 다목적실도 조성되는데 치매 예방 등 어르신들의 건강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에는 국비 47억 원, 도비 18억 원, LH 9억 원 등 모두 74억 원이 투입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해 내년 착공할 방침입니다. 완공 목표는 2023년 상반기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기대합니다.

[이병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주택으로 제주지역 어르신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제주도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회 복귀 직업교육 훈련 수강자를 모집한다면서요?

[김신아] 네 맞습니다. 제주도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수강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는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곳을 통해 교육과정별 훈련생을 모집하고, 취업의지 등 심층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는데요.

제주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호텔·리조트룸메이드양성(교육기간 5월 18일~6월 12일) △생태놀이기획가양성(5월 18일~6월 12일) △중소기업회계경리사무원 양성(5월 18일~8월 14일) △기업사무지원오피서(8월 10일~ 10월 7일) △코딩드론지도사양성(9월 7일~11월 5일) 교육을 진행합니다.

서귀포새로일하기센터 교육 과정은 △3D프린터운용기능사양성(5월 25일~7월 17일) △공예&공감놀이 창업(6월 1일~7월 24일) △회계전문사무원 양성(7월 16일~8월 31일)으로 구성됐습니다. 한라새로일하기센터는 △제주감성소품 창업가 양성(5월 26일~7월 23일) △전산회계 사무실무자 양성(6월 15일~8월 12일)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교육에 참여한 경력단절 여성 222명 가운데 총 214명(96.4%)이 수료했고, 자격증 취득률은 64%(137명)를 기록했습니다. 창업자는 131명으로 61.2%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희망자는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753-8090),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762-1400),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739-8920)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 교육일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병철] 무주택 중장년 근로자들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사업 추진하네요?

[김신아] 네. 40~65세 미만 중장년 근로자 대상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제주도내 무주택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장년들의 주거 안정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고용을 활성화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중장년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숙소 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며,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 만 40~65세 미만의 중장년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또는 매월 임금의 일부로 주택수당을 지원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숙소 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로,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해줍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일자리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064-710-4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김신아 주무관님, 오늘 도정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주에도 더 알찬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신아] 감사합니다.

안지예 기자  ahnjiy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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