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주도형 도심 재개발'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불안과 투기 수요를 잠재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도심 재개발 사업 촉진을 해결책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박선호 제1차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량을 단기간에 늘릴 방안으로 '공공 주도형 재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의 진원지로 지목된 강남권 중심의 재건축 대신 멈춰있거나 진행이 더딘 재개발을 공공의 참여와 지원책 강화로 속도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총 531군데.

하지만 이들 가운데 102곳은 구역 지정후 10년간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한 상태며, 나머지도 조합내 갈등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정부는 공기업인 LH와 SH를 참여시켜 공공임대아파트, 수익공유형 전세주택을 짓고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산권 보장과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공급활성화 지구 신설'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용도지역 상향, 용적율 완화 조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의 말입니다. 

(인서트 1)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구역은 이번에 신설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서 용적률 완화,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이며, 기부채납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또한, 공공이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으니만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도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공공재개발을 중심으로 앞으로 3년간 서울 도심권에만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공공재개발로 2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으로 만2천 가구, 역세권 민간주택사업으로 8천 가구, 유휴공간 정비 재활용으로 만5천 가구, 도심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로 만5천 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서트 2)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의 하향조정세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초저금리 등 불안요인도 여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민간 분양주택 공급 감소를 임대주택 중심으로 보충한다는 것이어서 집값 상승을 부르는 시장의 '공급불안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공공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등과 관련한 투기 방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 선정후 정비 구역 일대의 가격 동향과 거래량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뉴스 이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