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FM 101.9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재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제죠 북한에 강원도 우리 전방초서 쪽에 실탄 사격을 가하면서 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사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특히 보수성향의 조간신문에서는 북한군의 총격을 1면 톱 또는 사이드 톱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게 상당히 오랜만이더라고요.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갑작스러운 총격을 배경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김용현: 이번 총격은 우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측에서 4발을 기관총 총격이 있었고 우리가 대응 사격을 원래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스무 발의 대응 사격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 상황을 보면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날이었고요 또 근무 교대시간 북한군의 근무 교대시간이 딱 겹치는 그때였습니다. 원래 남북이 GP에다 기관총을 거취해서 상대방 GP를 향해서 거취를 해 놓는 게 통상 군의 수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게 오발사고랄지 또는 특별한 어떤 우발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측 GP 주변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의 영농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서 사격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북한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북한 GP 위치 자체가 남측을 향해서 사격을 하기에는 적절한 그런 위치는 아니다 이게 합참 발표입니다. 결국 그 이후에 우리의 대응 사격이 북한이 또 응사를 했달지 이런 상황이라면 상황은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제는 그 정도 4발을 북한의 총성과 우리 스무 발의 대응 사격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발적인 상황으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경수: 의도성이 없다면 어떤가요?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김용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9.19 군사 합의 2018년에 만들어진 군사 합의를 보면 육상 해상에서 상호 적대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호 적대행위 그러니까 군사적인 무력 수단을 통한 적대행위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의도성이 없는 우발적인 총격이었다면 적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경수: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알지만 몇 발 되지는 않았지만 탄착점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준 사격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 아무튼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고 북한군이 다시 응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발생 시기에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의 복귀 소식이 그 전날 나왔잖아요. 이것도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개연성은 없을까요? 

▶김용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 상황 자체가 사건 자체가 물론 UN사나 우리 정부당국에서 정확하게 북측과의 여러 가지 군사 실무 접촉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는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북측의 설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발생 시기라고 하는 측면이 우연의 일치 또는 북측 초병의 사격이랄지 이런 것들과 김 위원장의 복귀를 직접 연결시킬 만한 특별한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정치적 의미가 있는 그런 북한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경수: 그동안 20일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대세를 형성해 왔었잖아요.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정부는 계속 북한 내 특이동향은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대북라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보시나요? 

▶김용현: 저는 그동안 정부의 대북라인에 대한 신뢰는 낮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이랄지 또는 북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진행이 돼 왔었고 이번에도 그것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졌다고 봅니다. 김현철 통일부장관도 줄곧 특이동향 없다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 왔고요 

▷박경수: 그렇죠

▶김용현: 또 우리 국정원의 정보력도 역시 제대로 작동을 하면서 물론 국정원이 직접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우리 군 정보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미국하고 정보 교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 능력이 위성을 통한 능력이랄지 또는 공중을 통한 북한 영상 정보는 미국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공유한다고 보면 우리 정부의 북한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정리랄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 국민이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김정은 위원장의 영상은 보셨잖아요. 

▶김용현: 네, 네. 

▷박경수: 건강상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현: 저는 두세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이제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김 위원장이 수술을 했다면 직전에 수술을 했다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김 위원장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면 특별한 그 이전과의 변화된 상황은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결국 김 위원장이 5월 1일 북한으로서는 노동절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경축일입니다. 5월 1일을 날짜를 딱 특정해서 그 행사장에 나타났다는 것은 본인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내외 명확하게 드러나는 또는 과시하는 그런 행보였다고 봅니다. 

▷박경수: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보면 한미 당국이 결국 코로나가 김정은 위원장 잠적의 원인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김용현: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 위원장 주변 주요 인사들은 아마 진단키트를 통한 검사를 했다고 보는데요 그 범위만 벗어나면 누가 코로나가 걸렸는지 또는 여러 가지 의학적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평양에서 예를 들어서 금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휴양을 하면서 스스로 자체 격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월부터 2월 초까지 21일 동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때도 그와 유사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의 스스로 격리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접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솔직히 좀 CNN 보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것 같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CNN이 증폭을 시킨 건데요 그게 4월 21일이었습니다. 우리 증시가 그때 보면 2.99%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또 환율이 거의 10원 가까이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CNN의 오보는 명확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CNN이 어떻게 그런 보도를 하게 됐을까요? 이건 추정이지만요. 

▶김용현: 역시 북한 관련된 정보체계가 어떻게 작용하냐 이게 관심일 수 있는데요. 우선 북한의 탈북자가 북한에서 첩보를 바깥으로 보내는 식으로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측에 보수언론이 그걸 받고 또 그 보수언론이 받은 내용이 태평양을 건너거나 대한해협을 건너서 거기에서 서울발 기사가 만들어집니다. 또 그것이 다시 서울로 돌아올 때는 CNN발이 되고 그다음에 원래 소스는 서울발이 되는 상당히 정제되지 않은 그런 첩보들이 정보화되면서 그것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게 대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명확하게 그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김용현: 당장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그렇지 높지 않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상 관리하는 측면 또 미국 대선을 11월 7일 앞둔 상황에서 북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렵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실험이랄지 ICBM 발사가 자제되는 모라토리움이 유지되는 정도 그 과정에서 북미 간의 서신 교환을 통해서 북미 최고지도자가 지금의 상황을 관리하는 정도 이 정도가 우선 모습인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불명확한... 

▷박경수: 당분간은 북미 간의 관계는 좀더 지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정리해야 되겠네요.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동국대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