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는 최근 밝혀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돈벌이를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관계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 달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밝혀진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관계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 달라"면서, 청소년성보호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디지털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이를 돈벌이에 이용한 반인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온라인 플렛폼을 악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보안성이 강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과 결합해 빠르게 진화하는 신종 범죄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 판매하는 것은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또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신상도 적극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24시간 감시-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해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