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놓고 이견 보여왔었죠. 당정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아직도 구체적인 수정 예산안 제출하라 이러면서 부정적 입장 밝히고 있죠. 실제 지급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생환했습니다. 당 대변인으로 활발한 활동해 오시던 분이죠. 이재정 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정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이상휘: 반갑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원내대표 야당의 원내대표이고 5선의 중량급이신데 심재철 의원과의 맞대결 승리했습니다. 그 배경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재정: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죠. 수도권이다 보니까 전체 어떤 판세 180석을 주셨던 국민 표심이 또 저의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까지 하시고 또 다선 의원으로 지역 구민 선택을 20년 가까이 받아왔던 분이시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애정 또한 제가 가장 경쟁에 있어서 가장 저한테 난점이었던 지점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양이라는 평촌을 품고 있는 신도시의 어떤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지점에서의 어떤 새로운 시각 그리고 새로운 가치로 일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후보에게 눈길을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이제 이렇게 되시면 재선되시는 거죠? 

 

▶이재정: 네, 네. 

 

▷이상휘: 아무래도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재정: 네, 맞습니다. 

 

▷이상휘: 역시 지역에서는 변화를 선택했고 새로운 가치와 역동성을 더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의원님, 이제 재선되셨으니까 본격적인 목소리도 내시고 하실 텐데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접점을 찾기는 찾았는데 이게 고소득자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겠다 이런 방안이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현실성 있는 기부 방안 될까요? 

 

▶이재정: 네, 저도 당무에서 대변인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거기간 동안 당무의 내밀한 과정을 같이 논의를 하던 주체에서 이제 조금은 선거에 집중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세밀한 전개 과정을 면밀히 예전에 비해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분명한 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여도 야도 사실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선거기간의 입장들을 밝혀나가고 변화시켜나갔던 거거든요. 특히 70% 지원을 먼저 결정하고 전 국민 지원을 사실상 저희가 뒤따라간 셈이 됐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이상휘: 그렇겠죠. 

 

▶이재정: 전 국민 지급을 얘기했을 때 모든 국민이 환호를 했었고 제가 바로 그때 유세 과정에서 아마 평촌이라고 하면 중산층의 대표적인 거주지 아닙니까? 

그분들 중에는 주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가입자로 됐던 그 정도의 중년 이상의 노년까지 그 정도의 연령이 본인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역설을 하시는 분을 실제 거리에서 만났었어요. 

 

▷이상휘: 그러셨군요. 

 

▶이재정: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야당이 이야기하는 전 국민 지급을 통해서 다름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 그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정말 항의성에 가까운 말씀이셨습니다. 지금도 놓치지 말아야 한 것은 국민 요구에 의해서 지원금 결정이 긴급하게 돼야 된다는 판단을 했으면 여야가 선거 전에 공약이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했던 약속들이고 또 어렵게나마 정부 쪽에서 기재부가 균형재정원리를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계속 마지막 난점들이 있었는데 정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식의 다른 입장이 밝혀졌기 때문에 여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 국민 지원 이후에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고소득자의 혜택 그 부분을 기부 방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설계를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가늠이 사실 바로 명확하게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되겠지만 저는 되려 일정 소득 이상 올해 소득이 연말에는 입증이 되니까 소득이 입증된 사람이 사실상 반납하는 구조가 어떻냐는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재난 상황에서의 국민의 협조는... 단순한 제도적 접근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지금의 현 상황 인식을 본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이상휘: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쨌든 자발적 반납에 대해서 선거 때문에 당무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세부적인 복안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재정: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던 정치나 정책은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휘: 현실적으로 

 

▶이재정: 현실적인 집행 어려움에서부터 사실은 70% 지급이라는 게 국민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지급의 어려움이라는 정책 집행의 어려움에서도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보완을 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의 그런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이상휘: 의원님,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문제가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당정이 결과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했다고 보는데 기재부의 입장은 떨떠름한 것 같아서요. 이게 완벽한 합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재정: 기재부는 이번 사안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기재부 공무원 특히 공무원의 향상성이라는 게 정치권력이 바뀌더라도 그에 따라 가지 않고 본연의 어떤 정부의 역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축을 담당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재부 공무원의 논리가 균형재정의 원리가 국가재정의 긴밀한 집행 그다음에 정치적 집행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상휘: 정치적 집행이 필요하다

 

▶이재정: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는 기재부의 어떤 정책적 역량이 정치적으로 결단으로 이어지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재부 역시도 사실 부처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부처 중에 하나죠. 

 

▷이상휘: 그렇죠. 돈을 쥐고 있으니까 

 

▶이재정: 그럼요. 그런데 그 권한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는 거거든요. 통제받아야 하는 국회 권한임은 분명한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국회의 권위라든지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라는 점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조직이 그 나름의 향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개혁 과제들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걸림돌은 마지막에 기재부가 여야 공히 느끼는 바처럼 기재부이기는 했는데 그 논리를 조금 더 국민 중심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한 정책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상휘: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적 집행이라는 말이 참 많이 와닿는데 어쩌면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투자하기 힘든 부분을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형태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가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통합당에서 끝내 반대할 경우 민주당 어떻게 나갈 것 같습니까? 

 

▶이재정: 보통 선거에 지고 나면 다음 국회의 시작에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하다 못해 절을 하는 모습이든 석고대죄를 하는 모습이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퍼포먼스라도 하게 됩니다. 

 

▷이상휘: 반성해야 되는데 

 

▶이재정: 그렇죠. 퍼포먼스 일환으로 흔히 하는 것들이 또 상징적인 어떤 정책을 수용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무적 수단을 할 수 있는 지도 주체가 의견이 모아지는 어떤 그런 통로를 상실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어떤 특정 의견으로 반대하기보다는 그간에 책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강하고 상식적인 의견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지금 통로가 와해된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나 싶고요. 

다시 한번 임시국회 열렸으니까 시정연설도 하고 했으니까 조금 국회 체제 현역 의원 이미 낙선하신 분이라도 20대 국회 마무리에서 임시국회에 참여하는 어쨌든 시간적이든 공간적이든 공간이 열리게 되면 그분들이 나름의 끈을 갖추어서 또다시 한번 의견을 정립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이상휘: 자칫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 같은 경우에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정치적인 논쟁으로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견들도 많은데 마음 먹으면 그냥 통합당 없이도 통과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재정: 그래도 이제 선거에서 주신 국민들의 표심을 첫 번째로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로 통합당에게는 기회입니다. 적극 나서주심이 마땅하죠. 

 

▷이상휘: 적극 나서서. 민주당도 부담도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제 아니겠습니까?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야당과 합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재정: 상식적인 차원의 기대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기대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제1야당 아니십니까? 다른 소수정당보다 훨씬 더 틀을 갖추어 운영된 야당이니까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먼저 선도적으로 전 국민 지급을... 박수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다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휘: 통합당 말씀하신 김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 합의했다는 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이재정: 네, 뭐 체제라는 것들이 결국은 내용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체제 이러면 지켜보기도 하는데요. 지금 당장 긴급재난지원금까지 내용을 마련하고 담보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에서 아직도 어떤 시그널 그 시작의 단초를 읽을 수가 없는데 체제만 갖췄다고 해서 한국당이 달라지는구나는 생각하겠는가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틀을 갖추겠다고 하셨으니 내용을 채워가는 첫 걸음을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입장을 밝히시면서 김종인 대표님도 경제민주화 등등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 못지않게 전문가로 일성을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휘: 첫 단추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꿰어라 알겠습니다.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상대 후보였던 심재철 의원께서 의원님을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이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해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정: 네, 뭐 그 내용 중에는 입으로 얘기하기 국민들에게 송구한 점들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들의 고향이 갑이다 을이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건 그게 선거기간 특히 마지막으로 갈수록 되게 거세졌다는 건데 저희는 정말 전 국민적 요구에 해명이 필요하다 

선거구민이 요구한 지점이 아니라면 대응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서 통상의 선거전략과는 다르게 일체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믿었던 것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거티브하고 절하면 그 후보 캠프는 지는 캠프라는 선거 격언이 생길 정도로 네거티브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싸늘했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심 의원님께서 본인을 홍보하셔야 될 현수막에 제 이름 석 자를 넣어주시면서 종북 프레임으로 광고도 해 주셨는데 

 

▷이상휘: 아, 그랬습니까? 

 

▶이재정: 그걸 계기로 이재정이 인권변호사였어 하시는 분들이 되려 많아요 

 

▷이상휘: 오히려 홍보를 해 주셨군요

 

▶이재정: 그 정도로 시민의식은 성숙돼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와 그리고 또 문제제기가 사실상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그 책임은 응당 선거 이후에도 지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선거 이후의 대응은 저도 단호하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 하면 더불어시민당이 향후 진로를 합당으로 가닥을 잡았다에서 민주당과 시민당의 합당 여부가 아마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미래한국당이 만약에 교섭단체 구성할 경우에 이 진로가 선회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재정: 아마도 처음에 소위 위성정당으로 불리우는 비례정당들 출연에 있어서 민주당이 원칙적 입장을 정하고 있다가 정말 선거 막바지에 표심 왜곡 우려 때문에 우리 당 역시도 비례정당으로 입장을 선회한 부분에 대한 경험을 하셨던... 일부에서는 그런 지점들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21대 새 무대에 담아 민심을 실행해야 되는 국회입니다. 국회 내에서의 의사협정 과정이 또다시 왜곡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당으로서도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고육지책으로 나섰던 비례정당 상당이었지만 다시 되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 역시도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사실 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민의가 180석으로 돌려주셨던 그 민의가 그대로 결단력 있게 저는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래통합당의 꼼수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의를 적극 반영해 국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민주당이 민의를 적극 반영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거꾸로 해석을 하자 그러면 통합당이 어떠한 형태로 하더라도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합당이 거꾸로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통합당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합당하기가 힘들 텐데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이재정: 글쎄 전망이라는 건 다름일 수도 있고 정말 그야말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바람을 얘기하겠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일단 당을 추스르기로 나서신 분들 아닙니까? 국회를 정상적으로 되돌려놓으셔야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아주 짧게 답을 하시는군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민당하고 합당이 되게 되면 다음 달 15일인가요 그 정도쯤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던데 이렇게 되면 원내대표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당 의원들이. 그런데 시민당 의원들은 지금 원내대표 투표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재정: 글쎄 실질적으로 원내대표 선출은 우리도 당원에 기해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맞는 절차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혹여 그런 합당을 전제로 했을 때 그분들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틀이 있는지는 한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네요. 

 

▷이상휘: 다른 어떤 방향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원님, 원내대표 180석 거대 여당을 이끄는 원내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선출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의견을 보태주신다면요

 

▶이재정: 저는 원내대표 선출에 있어서 어떤 원내대표든 간에 얼마나 잘해 주실지를 제가 찾아오시는 후보님들에게 다 묻다 보니까 어느 후보도 본인을 찍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말

 

▷이상휘: 그런 게 있죠

 

▶이재정: 이런 거 극복할 수 있습니까? 후보님 이렇게 다 여쭸어요. 지금은 되려 어느 분이든 잘 해내 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실은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또 당을 아우르고 다독이면서 180석이라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구성원들의 나름대로 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하셔야 되는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면 여러 역할들 다 맡아오셔서 예전에 비해서 후보군들에 대한 신뢰는 더 있네요 아직 특정 후보를 제 마음에 정한 건 아닙니다. 

 

▷이상휘: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의 소통도 중요하고 계파 간의 어떤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고 등등의 어떤 자격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청와대하고의 소통 이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이재정: 사실 많은 분들이 계파 얘기하시지만 우리 당으로서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지지도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친문이 아닐 의원은 없습니다. 

 

▷이상휘: 전부 친문이다

 

▶이재정: 그래서 청와대와의 소통이 예전에 비해서 예전 정부에 비해서는 거의 상시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되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든 무난하다고 생각하고요. 되려 국회 내에서의 어떤 정치력이나 이제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의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제가 자꾸 공격적으로 여쭙습니다마는 청와대 출신 공직자들이 이번에 대거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 어떻습니까? 

 

▶이재정: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죠. 청와대도 경험하고 국회도 경험한다는 건 청와대만 경험한 분들과 국회만 경험한 분들이 가지는 한계가 있고 또 정부만 경험한 분들이 국회를 아울러 경험하면 그 달란트의 합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크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해 주실 긍정적인 효과에 더 주목하고 있고요 누구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남용하거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건 당을 위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다른 측면에서 보고 싶지는 않고 오히려 반가운 일이고요 저 역시도 저도 청와대라든지 정부의 경험도 있는 국회의원이었다면 더 역량 있게 이해도도 높이고 실력도 더 지금 보다는 많은 채웠을 텐데 하는 부러움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역할을 많이 해 주십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21대 국회 개원하게 되는데 지역구 의원이 처음 되셨지 않습니까? 이번 국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그에 대한 각오 한 말씀해 주시죠. 

 

▶이재정: 네, 하고 싶은 일들은 지금 주신 시간 제가 부족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국민의 대표이고요 지역구 의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원 활용, 법률 정비 등의 기본적 기준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국민적 요구와 국가적 이익이 합당한 지역구민을 위한 노력의 그 접점을 찾아내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공약을 했던 건데요. 해 드린 약속 지켜야 되겠고요 그 무엇보다 지금 저는 20대 국회 국회의원 임기 수행 중입니다. 그 부분에 먼저 주력하고 21대에 대한 포부 추후에 천천히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